日, 애플·구글 앱스토어 독점 막는다…규제안 마련

일본 정부가 애플이나 구글 등 거대 정보기술(IT)기업의 앱스토어 독점을 금지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현지시간 10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디지털시장경쟁회의 작업반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제공하는 애플이나 구글 등 IT기업의 앱스토어에서 타사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규제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디지털시장경쟁회의를 조만간 열어 규제안을 정식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국내 스마트폰 OS 시장은 애플과 구글 등 미국 IT 대기업 두 곳이 과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OS 점유율은 구글 안드로이드가 53.4%, 애플 iOS가 46.6%입니다.

애플은 유해한 애플리케이션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자사가 제공하는 앱스토어밖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를 경유한 매출은 전년보다 29% 늘어난 1조1천230억 달러(약 1천450조원)에 달합니다.

앱 개발자 등은 애플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시장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비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글은 자사 이외의 앱스토어를 인정하지만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97% 이상이 구글 앱스토어로 유통돼 경쟁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규제를 통해 IT 기업이 자사 앱스토어 이외에서도 애플리케이션 유통을 허용해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 다양화와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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