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범죄자 실물 맞아?'…정유정 사건에 힘 실리는 '머그샷 공개법'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또 불거지고 있어서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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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정유정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정유정은 지난달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23.6.2 handbrother@yna.co.kr

■ 불법 기밀 반출 트럼프에 37개 혐의…특검 "신속한 재판 추진"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해온 미국 연방 검찰이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고 기소장을 공개했다. 미국 언론에 공개된 49장짜리 기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며 나머지 6건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이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으며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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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법원 앞 노동단체 야간문화제 또 강제해산

경찰이 9일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를 또 한 번 강제 해산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경찰은 곧 이들에게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자진 해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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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반격' 젤렌스키 "결과물 있다" 푸틴 "목표달성 못해"

러시아를 향한 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의 성패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양측 지도자들이 서로 우위를 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FP, 로이터,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시작됐지만 전선 어디에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한 러시아 언론이 텔레그램에 올린 회견 영상에서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시작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면서 "전략 물자 비축량 사용분을 통해 이는 입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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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 뒤 출근·잠행' 용산구청장 월급 수령…논란 '불씨'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에 곧바로 복귀해 유족 반발 속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구청장이 첫날 출근해 '두문불출'했다가 이튿날에는 연차를 내는 등 잠행 중인 가운데 보수는 정상 지급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천104만2천원 수준이다. 환산한 월급은 925만3천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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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회원국들 "북 규탄 결의문 적절…위성발사 계획 철회해야"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이 반발한 미사일 규탄 결의문 채택이 적절한 조치였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일 보도했다. IMO에서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루는 해사안전위원회(MSC) 제107차 회의 마지막 날인 9일 회원국들은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 초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보고서 초안에서 IMO 회원국들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들은 국제 항로에 심각한 위험을 가했고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해당 항로에 있는 선박과 인접 국가 주민들에게 위험을 제기했다"며 "따라서 IMO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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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 18일 베이징서 中외교부장 회담…시진핑 만날 수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오는 18일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급 인사와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AP통신이 9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링컨 장관은 내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18일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미국 국무부나 중국 외교부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일정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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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대상 북한 선박들, 가짜 보험증서로 세계 누볐다

국제사회 제재에도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의 선박들이 유럽 민간업체를 통해 만든 가짜 보험증서를 쥐고 세계 각지를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금은 사망한 영국인 해상보험 업자 데이비드 스키너가 운영했던 'DGS 머린'이라는 업체는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북한 선박 최소 29척에 가짜 보험증서를 발급했다. DGS 머린의 한 전직 직원은 "회사가 보험증서를 발급한 북한 선박의 진짜 숫자는 100에 가깝다"고 말해 더 많은 선박이 제재 망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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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선관위 '감사 부분 수용'에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

감사원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와 관련, "신속하게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공지했다. 감사원은 다만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선관위의 '감사 부분 수용' 표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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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바꿔치기' 어제오늘 얘기일까…원클릭에 '불법통로' 접근

대구에서 신생아 4명이 불법 입양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신생아를 대학병원에서 데려가려 한 혐의(아동매매 등)로 지난 5일 구속된 A(37)씨는 한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에서 공범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2020년 10월부터 주로 아동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에게 접근해 총 4명을 불법 입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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