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밀 반출’ 트럼프 37개 혐의 기소…특검 “법은 모두에게 적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AP연합

미국 연방 검찰이 9일(현지시각) 국가 기밀 문건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누설한 혐의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언론에 공개된 49장짜리 기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 위반 혐의 37개를 적용했다. 국방과 관련된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고, 나머지 6건은 허위 진술에 따른 수사 방해 등 혐의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보관 중이던 수백건의 기밀 문건을 2021년 1월 20일 허가 없이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이 담긴 상자를 무도회장과 화장실·샤워실, 침실, 창고 등 여러 곳에 보관하면서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를 보여주는 등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월틴 나우타에게 기밀 문건을 숨기거나 파괴할 것을 제안하고, 반출한 문건을 다른 장소에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연방수사국(FBI)이 작년 3월 30일 관련 수사를 개시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5원 23일 자신의 변호인이 ‘대배심 요구에 따라 기밀 문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그냥 여기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출한 문건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국방·무기 역량,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군사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동맹들의 잠재적 취약점, 외국 정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는 중앙정보국(CIA)은 물론 국방부, 국가안보국(NSA), 국가지리정보국(NGIA), 국가정찰국(NRO), 에너지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기관이 만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문건을 반환하라는 국립기록원 요구에도 작년 1월 기밀 문건 197건이 담긴 상자 15개만 돌려줬다. 작년 6월에는 38건을 더 제출했고, 이후 FBI가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해 102건을 더 회수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방 정보를 보호하는 법은 미국의 안전과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나라에 단 하나의 법을 갖고 있고 그 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 법의 적용과 사실 수집이 수사의 결과를 결정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나로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이를 위해 대중의 이익과 피고인에 대한 권리에 부합하도록 신속한 재판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법정에 처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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