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주로 한국서 전쟁난다”...섬뜩한 미래 가능성, 우리의 대비책은 [한중일 톺아보기]

신윤재 기자(shishis111@mk.co.kr) 입력 2023. 6. 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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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11-1] ‘이미 시작된 전쟁’ 저자 이철 박사

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단행한 직후 상황.
# 어느날 새벽 돌연 경기와 강원 북부에 방사포가 쏟아진다. 한국군은 즉각 대응사격한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이 도발했다며 수도권까지 공격한다. 피난민이 몰리며 한강 다리에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포탄 하나가 한강 다리에 맞자 아수라장이 되고 혼란은 극에 달한다. 미군이 개입하자 북한은 동맹인 중국과 우방인 러시아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들은 ‘평화유지군’ 이라며 군대를 파병한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배치된 인민해방군 북부 군구는 한미 연합군에 공격을 멈추라 요구한다. 한반도 상황은 대치국면에 접어들지만 이미 중국은 대만을 침공한 뒤다.

허무맹랑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전쟁’의 저자 이철 박사는 중국의 사주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허황된 주장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한번이라도 전쟁 가능성을 심사숙고해 본적 있냐”고 묻습니다. 대만인과 결혼해 30년 넘게 중국에 거주중인 그는 공학도로서 중국 정부 프로젝트에 수차례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고위층들의 의중을 살필 기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말중 잘못된 추측은 있을수 있어도 사실과 다른 진술은 없다”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Q.실패땐 정권과 공산당이 무너질텐데, 시진핑 주석이 침공을 감행할까?
A: 실패한다면 지도부가 실권하게 될 거라는 건 예상가능하죠.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무너질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중국 체제가 공산당 없인 돌아갈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공산당의 ‘두번째 100년’의 목표, 즉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핵심이 양안통일입니다. 시주석이 중국몽을 이야기하고 3연임하고 지도부를 모두 측근으로 채울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고요. 중국 헌법에는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다. 조국통일 대업을 이루는 건 대만 동포를 포함 모든 중국인민이 마땅히 져야할 신성한 책임” 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 계획을 최근에 세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내부자로부터 일정 및 전략을 구체화했다고 들었던 때 1999년 입니다. 이때 이미 대만 침공후미국이 부과할 기술 제재에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최소 24년 넘게 준비해온 겁니다. 중국이 지금 갑자기 왜 이래? 라는 반응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중국을 보는 시야가 그만큼 좁았다는 뜻입니다.

Q.그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침공할 거라 보나?
지난 2월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은 시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A: 2027년이 유력하다고 하나 중국 입장에서 승리가 예견되는 상황,미국의 대만 보호 정책이나 전략이 미진할 경우 단행할 수 있습니다. 내년 미 대선때 정권교체가 일어나면 앞당겨질 수도 있겠죠. 트럼프홍콩 민주화 사태도 대만 문제도 중국의 내정이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수 있겠다고 판단하겠죠.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각각 북한, 러시아 카드를 사용할 겁니다. 러시아가 북방4도에 군사력을 강화하면 일본은 이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력의 80%가 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 중국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사전 조치없이 대만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게 대규모 긴장사태를 일으켜 한미 군사력을 한반도에 묶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만에 대한 공격개시는 전자전이 될 것인데, AI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개전 초기 드론을 대규모로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군사 드론 세계 최대 생산국이 중국이죠. 최근 J-7 구형 전투기 900대를 드론 개조해 남부 해안 비행장에 배치해놨고 수륙양용함에도 집중적으로 드론 사출기를 장착해 놨어요. 이런 드론들로 대만의 주력 방어무기를 소진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북한이 중국말을 들을까? 김정은이 중국을 ‘천년의 적’이라고 했다던데.
2019년 6월 평양 정상회담서 악수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
A: 북한이 안정돼 있다면 종용에 응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북한에게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거부하기 힘든 반대급부를 제공했을 때 따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는 거죠.

우크라 전쟁에서도 북한군 일부가 비공식 참전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무기 제공을 넘어 군대를 보낼거라는 말도 있고요. 북한이 공짜로 갈리 없고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을텐데, 중국을 통한 우회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이 전면 남침으로 대규모 전쟁을 벌이는 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묶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상황만 조성해주면 됩니다. 그 규모는 전쟁이라고 하기엔 소규모지만 연평도 때보다는 훨씬 클 것으로 봅니다. 지금 북한이 ICBM을 쏘든 핵 어뢰를 쏘든 많은 한국인들이 또 쐈냐? 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을 제대로 조성하려면 북한은 보다 더 강하게 나갈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Q. 미국과 전력차가 큰데, 중국이 질 싸움을 할까?
대만해협과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상황.
A: 중국 전력이 크게 열세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국은 세계최강 미국과 전면전으로 붙어 이길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중국의 목표는 양안통일 입니다. 양안전쟁은 대만을 둘러싼 국지전 양상을 띌 것이고, 중국은 여기서 우세를 점하려는 겁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서 미국과 싸우면 중국이 쉽게 지겠지만, 자국 앞마당에 진입한 미군과 붙는다면 결과를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남부 해안에 레이더 기지와 방공망을 아주 철저히 준비해놨습니다. 사정거리는 대만 전역을 포괄합니다. 게릴라전에 가깝고 비정규전에 가까운 전략전술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비유하자면, 월남전때 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쓴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고 적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고 적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방식으로요.

Q. 중국이 평화 통일을 추구할 가능성은 없나?
지난 2019년 홍콩사태때 시위대를 구타하는 홍콩 경찰.
A: 평화통일 한다고 중국도 지금까지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대만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대만인들에게 막대한 경제 이익을 제공중국을 적대시 않고 일국양제를 수용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대만 기업들에 관세 안물리고 농산물 사주고 관광객 보내 돈 써주고 그런것들이죠. 그래서 양안관계가 상당히 좋게 느껴졌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홍콩 반환 이후 중국이 일국양제 약속을 깨트렸죠. 홍콩의 법률은 홍콩 입법부에서 정하기로 해놓고선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어 시행하고 공안부서를 설치해 항의 시위에 강경 대응했잖아요. 대만인들이 이걸 보고 저런 게 일국양제라면 우린 절대 못한다고 마음이 완전 돌아섰습니다. 이런 대만인들의 민심을 확인한 중국 지도부가 평화통일은 이제 물건너 갔다고 판단했으리라 보는거죠.

Q. 그럼 어느 쪽이 승리할것같나?
A: 어느 쪽이 이긴다고 칼로 두부자르듯 단언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중국이 대만을 완전 점령하는 상태까지 갈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도 큰 타격을 입을 거란건 틀림 없고요. 한미일이 연합한다면 중국이 이길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긴 하겠죠.

그런데 중국의 침공을 막아내서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예컨데, 병력 50만명이 사망했다면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이번엔 100만명 쏟아붓겠다고 할까요. 저는 전쟁을 계속하려는 의지는 중국쪽이 강할 것이고 미국의 참전의지는 덜해 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만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결사항전의 집념으로 뭉쳐서 중국이 결국 공격을 포기한다면 침공은 실패로 끝나게 되겠죠. 미국이 월남전에서 겪었던 것과 비슷한 형국을 중국이 겪게 되는 겁니다.

2021년 중국이 공개한 인민해방군 대만 합동 상륙 훈련 모습.
그런데 미국의 개입시 동원될 수 있는 군대는 기본적으로 공군, 해군입니다. 일본 자위대는 주로 미국을 보조하는 정찰과 보급쪽을 맡을 것으로 보고요. 개전후 3일내 중국군이 대만 본섬에 상륙할 수 있는데 미군 육상병력이 전개되는데 최소 7일은 소요될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 신속히 이동해서 상륙한 몇십만의 중국군과 싸워줄 군대는 어디서 올까요? 그 정도 지상병력은 주한미군에도 주일미군에도 없습니다. 한국군 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략보고서를 보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함께 중국에 맞선다고 돼 있는데, 역할 분담상 한국의 역할은 공군이나 해군 보다 육군 지상병력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그럼 한국은 미일과 함께 중국과 전쟁을 해야하나? 아니면 개입 안할 방도를 찾아야 할까?
A: 그것에 대해 한국 사회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외에서 한국을 보면 맨날 분열돼서 싸움만 하고 있어요. 이럴진데 이런 엄청난 문제가 터졌을때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할까요? 정부가 주도해 각계 전문가 및 여러 부처 의견을 모으고 모든 상황을 충분히 상정해 전략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건 밀실에서 한 두 사람이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전반적 합의를 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국이 중국편이 돼 미국에 총 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들 할겁니다.

때문에 한국군이 대만 유사에 동원 되더라도, 지금 당장 이쪽을 택하기 보다 마지막 선택지로 남겨 두자는 거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충분히 찾아보고 나서, 정말 없을 때 이 길을 가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전부 생략되고 사회적 논의 없이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Q.중국이 인터넷댓글부대와 해외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진짜라고 보나?
A: 당연히 진짜입니다. 우마오당 같은 경우 담당 기관에서 우마오 역할 할 것을 프로젝트로 줍니다. 예전에 이 발주 공고문이 누출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다 알려진거고 실제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 공안의 경우 제가 알기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중국에서 돈을 갖고 해외로 탈출한 중국인들을 찾아내서 돌아가도록 종용하는 일이에요. 돈도 당연히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야겠죠. 물론 스파이 활동 같은 것도 할 거라고 추측은 되지만, 이 임무가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선 ‘1인당 GDP 한국 역전한 대만경제, 계속 잘나갈까?’에 대해 들어봅니다. 하단 기자페이지 ‘+구독’을 누르시면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과 자세한 내용은 매일경제 월가월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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