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트럼프에 기밀 유출 37개 혐의 적용‥"국가 안보 위협"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해온 미국연방 검찰이 현지 시간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고 기소장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공개된 49장짜리 기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며 나머지 6건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입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 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으며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이 담긴 상자를 무도회장, 화장실과 샤워실, 사무실, 침실, 창고 등 여러 곳에 보관했으며 이후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밀 내용을 말해주거나 보여줬다고 적시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국방·무기 역량,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군사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동맹들의 잠재적 취약점, 외국 정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계획 등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들 문건은 중앙정보국(CIA)은 물론 국방부, 국가안보국(NSA), 국가지리정보국(NGIA), 국가정찰국(NRO), 에너지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내 여러 정보기구에서 생성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문건이 허가 없이 공개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미국의 군과 정보원(human sources)의 안전, 민감한 정보 수집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속해서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연방수사국(FBI)이 2022년 3월 30일 관련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한 달 뒤에 연방 대배심원도 가동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기밀 문건을 숨기거나 파괴할 것을 제안하거나 이번에 같이 기소된 보좌관 월틴 나우타에게 문건을 다른 장소에 숨기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국립기록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든 문건을 반환하라고 수개월 동안 요구했는데도, 2022년 1월 17일 기밀 문건 197건이 담긴 상자 15개만 돌려줬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후 대배심원의 반환 요구에 2022년 6월 3일 38건을 더 제출했으며, 이후 FBI가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해 102건을 더 회수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건 처음입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회사 회계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월 전·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당시 기소는 연방 검찰이 아닌 뉴욕 '지방' 검찰이 맡았습니다.

정동훈 기자(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92167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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