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적 사진이냐” 정유정 사건 계기로 탄력받는 ‘머그샷 공개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mug shot·구금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mug shot·구금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찰이 공개한 정유정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의자 얼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도록 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역시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촬영한 사진·영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가 직접 얼굴을 공개할 때도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조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피의자 신상 공개 시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및 영상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때 아예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가 결정됐을 때 통상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법무부 유권해석으로 범죄자 머그샷 공개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부분 피의자가 머그샷 공개를 꺼리는 만큼 신분증 사진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이 때문에 촬영된 지 오래됐거나 지나친 후보정 작업을 거친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유정의 경우 지난 1일 증명사진이 공개됐지만, 이튿날 포토라인에 섰을 때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쓰는 바람에 눈빛조차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에 의해 공개되는 사진은 주민등록용 사진이 대부분인 데다, 이마저도 포토샵 등의 변형이 가해져 실물과 차이가 큰 만큼 이번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지영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호회 나간’ 남편, 불륜의심했는데…대출 받아 돈 쓴 곳은
- 전현희 물러나는 권익위… 32명 투입 선관위 고강도 조사한다
- 홍진호, 美포커 대회서 또 ‘2억7000만원’ 대박… 누적 상금 20억↑
- “고기 한점 올려 먹으면 예술”…‘라면 감별사’ 정용진 부회장, 이번엔 하얀짜파게티 시식
- [단독]“대한민국이 뻘겋다…창원간첩단 하부조직 전국 68곳”
- “의원 수 84명도 너무 많다” …의석수 60석으로 ‘확’ 줄인 이 나라
- ‘또래살인’ 정유정 “안경 벗고 화장한” 포샵 사진 논란
- 경찰, 대법원 앞 노동단체 ‘노숙문화제’ 강제해산[포토]
- 중국에 한국정부 비판 판 깔아준 이재명 ‘자해외교’
- ‘국민 여동생’의 불륜 스캔들… “유명 셰프와 호텔 숙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