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게 쓰면 깎아준다”지만… 폭염 예고에 커지는 ‘전기요금 폭탄’ 우려

8개월째 20% 넘게 상승하는 공공요금
폭염에 ‘냉방비 폭탄’ 우려 목소리
“전기 요금 부담, 물가에도 영향을 줄 것”

지난 5월 28일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에어컨을 살펴보는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

올여름 폭염이 예고되면서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를 아껴 쓰면 요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지만, 전기요금이 결국 기상 상황에 큰 영향를 받는데다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은 피하기 어렵다는 문제까지 있어 고민이 커지고 있다.

10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품목 성질별 동향에 따르면 5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23.2% 올랐다.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지난해 10월 전년 동월보다 23.1% 오른 뒤 지난달 2월과 3월 28.4%까지 치솟는 등 8개월 연속 20%대로 상승 중이다.

특히 2분기 전기요금이 지난달 16일부터 킬로와트시(kWh)당 8원 오르면서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철 냉방비 폭탄 우려가 더 커졌다. 1분기 인상까지 더하면 전기요금은 지난해 말보다 kWh당 21.1원 올라간 상태다. 지난 겨울 강추위로 ‘난방비 대란’이 발생했는데, 이번엔 냉방비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32㎾h)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지난해 5만1300원에서 올해 6만6590원으로 상승했다. 여기에 전력 사용량이 450㎾h를 넘기면 누진세가 적용된다. 전력량 요금은 ㎾h당 214.6원에서 307.3원으로 올라 적용된다. 기본요금은 1600원에서 7300원으로 상승한다.

정부는 전기를 아껴 쓰는 가구에 요금을 돌려주는 등 냉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7월부터는 일반 국민이 적용받는 ‘에너지 캐시백’이 확대된다. 에너지 절약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환급액을 높이는 방식이다. 에너지 캐시백은 전년보다 5∼10% 전기를 아끼면 kWh당 30원을, 20% 이상 절약하면 최대 kWh당 100원의 캐시백을 받는 제도다.

초여름 더위를 보인 6월 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양산을 쓴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전기요금이 줄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올해 여름에 ‘폭염’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과 7월의 평균 기온이 지난해와 유사하거나 더 더울 확률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의 최고 기온은 이미 지난달 16일 31.2℃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이른 시점에 30℃를 넘어선 것이다.

냉방비 폭탄에 더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정부를 골치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5~6%를 넘나들던 고물가 기세가 지난달 3.3%까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부담은 큰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폭염으로 인한 전기 요금 부담이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용 전기 등에서 피크 타임을 조절해 전력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냉방비 부담으로 인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요금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취약계층에는 캐시백이나 바우처 등의 형태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