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미·캐나다 ‘탈석탄법’ 등 만들어 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28기가 폐쇄된다. 이중 절반인 14기의 발전소가 폐지되는 충남 지역의 생산유발감소금액은 19조2000여 억원에 달한다. 당장 2년 뒤면 태안화력발전소부터 순차적으로 경남·인천·전남 등지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게 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전망이지만, 대비책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주요국은 탈(脫)석탄에 대비한 기금 조성 등 정부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다. 독일은 2018년 성장·구조 변화·고용위원회(탈석탄위원회)를 설립하고, 여기서 제안한 정책안을 법제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이 연방기후보호법, 탈석탄법, 석탄지역구조강화법이다. 이 중 석탄지역구조강화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실직한 근로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탈석탄 과정에서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제구조적 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캐나다도 비슷하다. 미국은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주도로 약 400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했다. 이 기금은 석탄산업 의존 지역의 경제 개발과 근로자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워싱턴주의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인 센트레일리아 발전소 폐쇄를 대비한 ‘센트레일리아 석탄전환기금(CCTF)’도 운영 중이다. CCTF를 통해 지역 일자리 등을 새로 개발하거나 실직 근로자를 돕고 있는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700만 달러가 투입됐다. 이 덕에 이 지역 일자리 증가율은 전국의 2배가 넘고, 임금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도 전국 평균을 넘었다.

캐나다는 2018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목표로 10가지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탈석탄 전환 지역사회에 1억85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지원했다. 해당 기금은 두 종류로, 지역사회 내 기술 개발이나 경제 다변화를 지원하는 ‘캐나다 석탄전환 이니셔티브(CCTI)’와 지역사회 인프라 투자에 투입되는 ‘캐나다 석탄전환 이니셔티브-인프라 펀드(CCTI-IF)’가 있다.

여형범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낡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충남 등지는 독일처럼 산업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의 지원은 지역경제의 일시적 소생법에 머물 수 있다”며 “정부 주도의 거버넌스와 함께 영국 웨일즈 지역처럼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위한 복지정책 등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수민 기자 shin.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