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지하 벗어난 서울시민 1%… 결국 ‘희망고문’ 된 급조대책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8월 서울 반지하 주택이 침수돼 4명이 숨지자 서울시는 ‘반지하 퇴출’을 선언했다. 반지하 주택 신축을 금지하고,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에겐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해 지상 이주를 유도하며,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0년간 2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반지하에서 벗어난 가구는 전체 21만 가구 중 1%로 여전히 많은 이들이 침수 피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반지하에서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옮겨간 가구는 지난달 말까지 1300가구로 전체 반지하 가구의 0.6%에 불과하다. 지상 주택으로 이사해 월세 20만 원을 지원받은 가구는 970가구로 0.5%도 안 된다. 이는 월세를 지원받을 때마다 혜택을 받은 것으로 계산한 누적 수치여서 실제 이주 가구 수를 따지면 이보다 훨씬 적다. 지난여름 사망자가 나왔던 관악구와 동작구도 월세 지원을 받는 가구 비중은 1%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와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사들인다던 반지하 있는 다세대주택도 98채로 올해 목표치인 4450채를 한참 밑돈다.

서울시 반지하 퇴출 계획이 속도를 못 내는 이유는 예상했던 대로다. 서울의 연간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2만 가구로 다른 취약계층 수요까지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지상의 보증금과 월세는 반지하의 2배를 달라 하니 월세 20만 원 준다고 옮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을 때부터 모두 지적됐던 문제들이다. 현실성 없는 급조 대책을 덜컥 발표하는 바람에 희망고문만 한 셈이 돼버렸다.

당장 20만 가구가 올해도 반지하에서 여름을 나야 한다. 하지만 반지하 주택을 전수 조사해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던 서울시는 집주인들이 집값 하락 우려에 설치를 꺼린다는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저지대와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반지하부터 시설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폭우 피해는 신축 아파트와 같은 안전한 거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침수 예방 대책부터 관련 경보와 비상대피 매뉴얼까지 전반적인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올여름은 역대급 슈퍼 엘니뇨로 인한 기록적인 홍수가 예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