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선관위 '특혜 채용'만 감사 받는다?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관위, 자녀 특혜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감사원 감사 안 받겠다. 일주일 전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 건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 오늘 이렇게 결정이 또 내려졌어요.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정옥임]

국민 여론을 무시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선관위 독립기관이다? 그 독립기관이라는 게 자기들 자식들 짬짜미로 아빠 찬스, 형아 찬스 쓰게 하는 그 독립적으로 그런 짓하라고 만들어진 선관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독립기관임을 들이대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선거관리를 하는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정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7년 동안에 어떤 인사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행정사무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강제권이 없는 만큼 이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이되 감사위원이라든지 , 선관위원이라든지 선관위원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선관위의 입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독립기관이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원과 관련해서도 지금 감사원의 감사위원들과 관련해서도 또 야당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 아니냐. 또는 감사원 또 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인 만큼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이번에 이러한 행정, 인사와 관련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절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물론 저 개인 생각이에요.

[앵커]

이번에 한정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지만 선관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거든요.선관위 주장은 우리가 행정부 소속이었는데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게 필요성이 있어서 독립적인 헌법기구가 됐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 감사를 받게 상시적으로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김형주]

아마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낼 텐데 여당이 얘기했던 헌법 97조, 그다음에 감사원법 24조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일면 선관위한테 먹혔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헌법 97조에 선관위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거든요.

세입세출 관련해서 결산. 그다음에 회계감사, 직무감찰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일면 타당할 수 있다.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직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건 둘 중에 하나, 헌법적 가치냐, 감사법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당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헌법에도 그렇고 감사원법에도 그렇고 선관위를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법적으로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면 선관위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까 또 말한 대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분노한 민심이 크게 작용했다, 그렇게 봐야겠죠.

[앵커]

당초 감사 전면 수용을 해라, 이렇게 압박해 온 국민의힘, 오늘 선관위 결정이 반쪽짜리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규탄대회도 열었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 시간에 걸친 전원위원 회의에서도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거부하고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하는 반쪽짜리 결정을 했습니다. 선관위가 보여준 태도는 자성도 없고 쇄신도 없는 국민 무시 그 자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 결정이 반쪽짜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정조사도 여야 합의가 됐는데. 합의됐는데 하루 만에 이게 언제 할지를 두고도 또 신경전이에요. 국정조사를 통해서는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국정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도 아마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채용 문제만 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포함시킬 것인가, 해킹 관련해서요. 그런 것 때문에 공방을 벌일 텐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애초에 이번에 문제의 단초는 채용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용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도대체 그러면 선관위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담보할 것인가의 답변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보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반발하는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선관위에 의한 유권해석이라든지 또 캠프에 있는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한다든지 그밖에도 대표적인 소쿠리 투표 같은 정말 촌극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당장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총선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주장대로 지금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다 나가라, 이거는 또 여기 해석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정신에 의거해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이런 식의 부패사범에 가까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됐든 해서 이것을 기동성 있게 그렇게 조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돼야지 이것이 계속 정치적 공방. 지금 정치공방을 벌이는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해결될 수 있는 수순을 밟아나가는 그런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분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지난해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게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첫 인터뷰인 건가요?

[김형주]

글쎄요, 스멀스멀 총선을 앞두고 사면을 복권했던 사람들, 단순히 우병우 수석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일 첫 번째로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내세울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의 공식적으로 한편으로 보면 검사 출신의 공천 대상자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전직 고위공직자들, 문제가 됐던 혹은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들도 사면돼서 다시 복권돼서 출마하는 이런 형태가 아마 내년 총선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요. 또 과연 저것이 끝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앵커]

여러 가지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 봤는데 1번에 있는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출마하라는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첫째는 누가 그렇게 전화를 할까 이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출마를 진짜 할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정옥임]

본인은 출마할 생각이 있나 봐요. 나는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며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전화 많이 받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고향이 영주인가 그런데 영주에서 여론조사 해 보면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현재 영주 국회의원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얘기일 것 같아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공직자 불법 사찰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을 살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번에 사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유권자의 판단인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기억 시스템을 계속해서 환기시켜주는 그러한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나오면 아마 그 지역에서는 자기 고향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과연 보수 진영이 주는 함의, 그리고 중도층에서 느끼게 되는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저 우병우 민정수석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저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떠올랐어요.

그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이 절대 안 나오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고 어떤 지역에 나오면 당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 정치에 바람직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저 개인 생각은 있지만 여기서 굳이 개인 생각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보수든 진보든 간에 법적으로 내지는 도덕적으로 저런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면 다시 그러한 기억은 희미해지면서 또 지역구민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한국 정치의 현실, 이것이 과연 지금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화하는 것인지 퇴화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병우 전 수석 하면 기자 질문에 레이저 눈빛, 이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있었겠죠. 언론에서 만든 정치적인 프레임이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인터뷰에서 했는데 앞서 김형주 의원께서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몸담았던 분들도 슬슬 몸을 풀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들린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내에 있는 현역, 특히 영남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불안해하겠어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서울의 강남이나 영남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에서 전략적으로 공천을 하면 바로 당선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감히 용기를 내는 것이죠. 우리 고향에 가면 그냥 고향 사람 아니냐. 그 말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과제가 여전히 퇴행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믿고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국민 전체가 상기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금요일 나이트포커스 오늘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