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임명제청…대통령실-대법원 충돌 피해(종합)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 〈사진=대법원〉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습니다.

7월 퇴임 예정인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임명 제청은 오석준 대법관에 이어 2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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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법관 후임 남성으로 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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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법관인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남성이 제청돼 결과적으로 대법관 중 여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두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오경미, 노정희, 민유숙 대법관 3명만이 남게 됩니다.

판검사 등 법조계에서 여성 인력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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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정적 기류 고려한 듯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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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기존 최종 8명의 대법관 후보 중 여성 후보 3명(정계선 부장판사, 신숙희 고법판사, 박순영 고법판사)을 최종 임명제청에 포함시키지 않은데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이 특히 정계선 부장판사 등에 대해 부정적 기류를 나타낸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한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 진보 성향이라는 일부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으로 지명한 박순영 고법판사도 후보 중 제청되면 제청 거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계선 부장판사와 박순영 고법판사가 모두 최종 제청명단에서 제외되면서, 대통령실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충돌 상황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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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서경환은 어떤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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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1995년부터 현재까지 판사로 근무한 정통 법관입니다.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회생법원장을 역임한 '회생 도산' 관련 전문가로 꼽힙니다.

권영준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법조계에 들어와 1999년 서울지법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판사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민법 전문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두 제청자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임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