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법 개정은 이제 시작” 3차 개정안 준비 착수

[KBS 춘천]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강원특별법이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선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강원도와 정치권은 이미 세 번째 개정안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숙제가 뭔지 박성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직전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사실상 23개 조항에 불과한 빈 껍데기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법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 속에 도민 상경 투쟁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2006년 출범한 제주도는 관련법까지 포함하면 240번 넘게 법을 고쳐야 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는 이미 3차 개정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2차 개정에서 누락 된 특례들을 다시 담아내는 게 시급합니다.

이것만 해도 44개 과제에, 75개 조항에 이릅니다.

[허 영/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내용들을 보완하는 법안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내서 22대 국회에서까지도 이어져서 법안이 충실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는 국제학교 설립 등 교육 분야 특례와 자치권 특례, 국비 지원 등 재정 특례가 급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위한 실질적 실행 방안도 담아내야 합니다.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해 개정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사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유상범/국회의원/국민의힘 : "특별자치도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가 항상 공조해서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북과 충북, 경기북부의 자치특별법 법안 제정이 잇따르고 있어 3차 개정부터는 지자체간 입법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박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