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법원 앞 비정규직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 돌입

경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9일 저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서 개최 중인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문화제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비정규직 공동행동은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며 이날 저녁부터 1박 2일 문화제를 열었다.

이에 경찰은 비정규직 노동자 단체가 대법원 앞 인도에서 연 문화제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는 행사로 판단하고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며 미신고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공동행동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별다른 집회신고 없이 같은 장소에서 농성과 문화제를 진행해 왔다며, 불법집회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이날 저녁 3차례 이상 미신고 집회라며 참가자들에게 해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