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개 시민단체 서울시 보조금 2천억 독점"…전장연 "전형적인 가짜뉴스"

2023. 6. 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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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중 10년 동안 시민단체 3곳이 보조금 2천억 원가량을 부정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9일) 서울시는 직접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를 감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3개 시민단체가 2천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서울시가 직접 진행한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한 10년간 특정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독점해 부정수급했다는 겁니다.

▶ 스탠딩 : 김세희 / 기자 - "감사를 한 결과 이곳을 포함한 총 3곳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감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민단체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금액은 약 2,239억 원.

사단법인 '마을'이나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설립된 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서울시 위탁사업을 맡아 특혜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해당 단체 출신이거나, 위탁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단체 관계자가 관여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하태경 특위 위원장은 시 보조금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곳에는 주면 안 된다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이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장연이 집회·시위도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로 인정돼 장애인 관련 사업을 독점적으로 지원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장연 측은 어떤 정치조직이나 정당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비영리민간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며 부정수급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박경석 /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전형적인 가짜뉴스이고요, 전장연은 보조금을 1원도 받지 않아요. 저희랑 연대하는 단체가 어떤 돈을 어떻게 받는지 저희한테 보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장연이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주장)…."

하 위원장은 보조금 수급 과정 감사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 - "서울시만 있겠냐. 권력유착 카르텔이 지방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처럼 점검해라. 큰 광역단체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내릴 생각이고요."

서울시는 부정수급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의승 / 서울시 행정1부시장 - "지금 현재 불법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환수한 부분이 있고요. 아직도 환수 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도 있어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시민단체 중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그 래 픽: 고현경·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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