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전장연 등 3개 시민단체, 박원순 서울시와 유착해 10년간 2239억 챙겨”

與 특위 “10년간… 카르텔 확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지하철9호선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조작편집 전장연 낙인찍기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6.07. 20 /뉴시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3개 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시(市)와 유착해 10년간 2239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올해 초 서울시가 진행한 ‘시민단체 지원 및 부정행위’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하 의원은 이후 브리핑에서 “서울시 감사로 시민단체 3대 카르텔을 확인했다”며 전장연, 사단법인 마을,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3개 단체 실명을 공개했다.

전장연은 일종의 장애인 단체 연합회다. 전장연 산하 장애인 지원 센터들은 일자리 사업 등의 명목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 보조금 1400억원을 받았다. 특위는 서울시가 집회·시위 참여도 일자리로 인정해준 것을 지적하며 “박 전 시장과 전장연이 서로 결탁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장연이 2021년 한미 동맹 해체 집회를 하고, 2019년 이석기 석방 집회에도 참여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고도 보조금을 계속 받은 데 대해서는 “편향적 지원”이라고 했다.

‘마을’과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설립 4~6개월 만에 서울시 사업을 위탁받기 시작했다. 특위는 박 전 시장의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마을은 10년간 약 400억원,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9년간 약 439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 의원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마을이 10년간 독점했다”며 “서울시 담당 과장과 팀장이 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마을은 지원금의 절반 가까운 194억원을 인건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관계자 2명이 서울시 위탁 사업 관련 기획단에 외부 위원으로 참여해 ‘셀프 위탁’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위는 향후 서울시 외에 다른 시도에도 시민단체 지원 부정행위를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