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 합의 하루 만에 여당 “감사원 감사 뒤에” 딴소리

감사 압박 동력 약해질 것 우려
“오염수 청문회도 IAEA 검증 뒤”
김기현 “합의 아니다, 논의 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해 9일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 합의 직후 “6월 말에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된다.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해놓고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것이다. 국정조사에 관심이 쏠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동력을 잃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이후에 (선관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후쿠시마 청문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선 감사원 감사, 후 국정조사’ 주장은 전날 여야 합의 직후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전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국정조사와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 개최 합의를 발표했다. 이 수석은 “(국정)조사계획서는 12~14일 중 (완성)될 것 같다”며 “21일에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채택되면 계획에 의해 특위가 구성될 것이고, 6월 말에는 (국정조사)특위가 가동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수석부대표 설명과 배치되는 원내지도부 기류는 전날 밤부터 감지됐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선행 조건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당이 합의하고 뒤돌아서자마자 말을 바꾼 것이 내부 입장 조율 부족 때문인지, 대통령실 등의 외부 압박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느 쪽이든 여론 관심이 국정감사로 쏠리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주목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요구를 수용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 청문회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오염수 이슈가 부각되고 국민 건강 문제가 공론화되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며 “감사원이 법에 맞지 않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민주당은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시기에서부터 견해차를 보이면서 국정조사 기간, 구체적 범위, 대상자 등을 담을 조사계획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조사 합의에 대해 “합의한 게 아니다. 아직 논의할 게 많다”고 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