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마셨다" 음주운전 발뺌 30대…'무죄→유죄' 뒤집혔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23일 오후 10시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유흥주점을 찾았고, 이튿날 새벽 3시30분께 이곳에서 2㎞가량 떨어진 주유소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주유소 입구에 주차한 A씨는 차에서 잠들었고, 주유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9%였다.

적발 당시 "유흥주점에서 맥주 4병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던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바꿨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 빨리 잠들기 위해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셨을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소주병이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버렸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고, 업주가 피고인을 기억하지 못했다"면서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의 음주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달리했다.

이어 "우연히 차량 내에 있던 술을 마셨더라도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이 같은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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