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 논란 피하려
진보성향 후보자 낙점 안해
권교수, 사시수석 민법 전문가
서판사, 재판·행정 두루 능통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사법연수원 25기)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권 교수와 서 부장판사는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권 교수는 대구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등을 거쳐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부임했다. 2015년부터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법관 재직 당시 판결문 작성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알려졌다.

서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건국대부속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파산·회생 등 도산법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쌍용자동차 회생절차를 1년11개월 만에 종결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했으며, 광주고법 판사로 근무할 때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 부장판사와 권 교수의 정치 성향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중도"라며 "서 부장판사는 합리주의적인 도산 분야 전문가로 현재 법원에서 도산커뮤니티장을 맡고 있으며, 권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 사이에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유능한 교수로 알려져 있는 실력파"라고 전했다. 실제로 권 교수는 수준 높은 교수법 연구를 통해 학교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을 받기도 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청 대상 후보자를 8명으로 압축해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서 부장판사, 권 교수,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권 교수는 후보자 중 유일한 학계 출신이었다.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화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임명까지 약 1개월이 걸린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교체는 오석준 대법관 이후 두 번째다.

[권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