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관련법 없어…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앵 커]

베이비박스가 14년 동안 위기에 처한 아기들의 생명을 지키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어 불법운영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비박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집중취재, 베이비박스의 현주소와 대안.

어제에 이어 베이비박스의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대안을 최종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 자]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미혼모 등 신원을 노출하기 어려운 임산부들이 아기를 낳아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사례들이 많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들은 위탁기관이나 입양기관에 갈 때 까지 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보호상담지원센터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 관련법이 없어 생명을 지켜주고도 불법운영과 출생에 대한 아동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베이비박스에 대한 지원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미애/국회의원(국민의힘)]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베비이박스가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지원도 정부에서 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

또, 논란을 없애기 위해 김미애의원이 발의한 익명으로 아기를 낳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연취현/변호사]
"입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입양을 절차를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흐름이고 완화하자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보호 출산제' 이외에 지금으로는 드러나고 있는 대안은 없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실제 미혼모로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박리현대표도 해외 사례를 들며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리현/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대표]
"김미애 의원님께서 보호 출산법이랑 관련해가지고 유럽 쪽에서 많이 지금 독일도 그렇고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한 병원에서 산모의 익명을 보호해가지고 출산한 케이스도 있어요."

보호출산제를 발의한 김미애의원은 올해 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김미애/국회의원(국민의힘)]
"당초에는 5월까지 대안을 마련해 오겠다고 했는데 곧 대안을 마련해 와야 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는 반드시 올해에는 이 보호출산제가 도입되길 바라죠."

미혼모단체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오영나/(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임신기에 상담해주는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미혼모의 신원과 출생에 대한 아동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마련돼 궁극적으로는 베이비박스가 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뉴스 최종웁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정선택 / 영상편집: 김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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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종우선임기자 best2pap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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