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가 능사? 사업계획 검증 ‘부실’

[KBS 창원] [앵커]

경상남도와 함양군이 민간사업자와 맺은 1조 2천억 원대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유치 협약.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 곳곳에서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투자유치 성과에 급급한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말만 듣고 사전에 철저한 검증과 분석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최대 규모, 1조 2천5백억 원을 투자해 함양군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민간사업자는 3개 법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2년 전 설립된 이후 창원 진해구 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여한 것이 유일한 실적인데, 이마저도 곧 청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 변조 : "(건물 자체가 다 비어있더라고요.) 코로나 되고 나서 다 빈 거 같아요."]

다른 업체는 경북에서 데이터센터와 무관한 찜질방을 운영하는 곳.

[업체 관계자/음성 변조 : "(우리가) 아파트 사업을 2013년까지는 활발하게 하고..."]

확인 결과, 건설 분야 사업은 20년 전 청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업체도 5년 전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은 18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취재진이 공개된 기업 정보로 확인 가능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이런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업 계획 검증도 부실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계획서에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도 담겼습니다.

면적은 33만 제곱미터, 대규모 산지 훼손으로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 검토는 없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대기업 사업 참여 '의향서'만 믿고 실제 참여 가능성은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권창호/경상남도 투자유치단장 : "실제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참여를 하겠다라는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고려를 했고요."]

데이터센터산업 한 전문가는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구속력이 있는 '확약서'를 작성한다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송종운/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센터장 : "(MOU는) 구속력이 딱히 없으니까 실제로 실패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반면에 실적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간사업자들은 함양군에는 군 소유 땅을 매각해 달라고 요구했고, 경상남도는 사업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던 상황.

경상남도는 KBS 보도 이후, 민간사업자의 땅 매매 대금 지급을 지켜보고, 사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