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주민 “이동관, 임명 안 되도록 청문회 통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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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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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당사자 지목되는 의원들은 자진 탈당.. 수사 이후로 판단 미뤄야
- 이재명 무한 책임, 혁신위에 좋은 인재 책임지고 발굴하겠다는 의미
- 혁신위원장 둘러싸고 계파 싸움? 실제로 들은 바 없어
- 尹, 후보 시절부터 노동 비하 발언으로 문제 야기해.. 최근 더 극대화해
- 민주노총 압수수색은 노조 대한 강한 적대감과 강압적 수사
- 이동관, 청문회 통해 임명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
- 대법원장 서경환 권영준 후보자 제청? 벌써 눈치 보는 듯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9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민주당의 악재 계속됩니다. 악재는 반드시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해야 되는지 혁신하겠다고 얘기하는데 혁신위원장도 낙마했습니다. 민주당 혁신 이룰 수 있을까요? 이 갈등 봉합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한테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주민: 요즘 을지로위원장으로 여러 가지 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주진우: 항상 바쁜데 잘 지내십니까?

◆박주민: 속이 편할 리는 없죠.

◇주진우: 오늘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있었는데 거기에도 참석하셨어요?

◆박주민: 제가 원래 멤버인데요. 오늘은 제가 다른 일정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박주민: 네.

◇주진우: 93년생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서운데, 두려운데 그래도 당에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현재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분출되어 나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얘기들이 되면서 하나의 방향, 하나의 목표로 또 모아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또 의원들 간에도 얘기를 잘 못 하는, 이거는 민주주의하고 좀 다른 부류의 문제이긴 하지만 얘기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하여튼 많은 대화와 이야기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 참 하지만 누군가 해야 할 말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면서 어리고 힘이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조언 수없이 들었는데 입을 열겠다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조차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 민주당 분위기 조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계속 악재가 거듭됩니다. 그런데 악재들이 수습되지 않고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박주민: 뭐 아무래도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 일이 처리되는 과정이 좀 늦을 때도 있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을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심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많은 대화, 논의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진우: 돈 봉투 의혹 그리고 김남국 코인 의혹 명확하게 좀 정리하는 모양새가 아니에요. 이거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글쎄요. 돈 봉투 의혹의 경우에 지금 당사자가 지목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지금 자진 탈당을 한 상태고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 이런 것들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진우: 두고 봐야 되고요.

◆박주민: 김남국 코인 의혹도 사실 저희들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는 바람에 조사가 안 됐지만 최근에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게 협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것은 여야 합의로 저희 당에서조차도 윤리위에 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주진우: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검찰발 뉴스가 나올 건데 이걸 민주당에서 계속 지켜만 보는 것이 능사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혁신위원장 카드 이거는 국민들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박주민: 혁신위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있었던 저희 혁신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실은 아쉽고 안타깝고 죄송하게도 초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되셨던 분이 조기에 그만두시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주진우: 이재명 대표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한 책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뭘 하신다는 건가요?

◆박주민: 무한 책임 거론의 맥락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어찌 됐든 당대표로서 혁신위원장 임명 과정에서의 유감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신다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이후에 보다 좀 혁신에 걸맞고 좋은 인재를 책임지고 발굴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좋은 혁신위원장을 모셔와서 혁신을 이루겠다?

◆박주민: 네.

◇주진우: 혁신위원장이 오면 혁신이 됩니까?

◆박주민: 지금 현재 저희 당의 분위기는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헤쳐나가고 아울러서 당이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뀌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들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다들 가고 있으니까 혁신위원장이 생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좀 정리만 된다면 혁신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은 다 손사래를 친다면서요. 그리고 이쪽 계파별로 또 다른 사람들 밀고 계파 갈등 난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요?

◆박주민: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다는 얘기는 전 들었는데 혁신위원장을 둘러싸고 계파별로 미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실제로 들은 바는 없어요.

◇주진우: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군요.

◆박주민: 당내에서 그런 얘기는 없고요.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 혁신위원장으로 알맞은 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들은 거라 정확하진 않은데 몇몇 의원들이 그런 분들 만나러 가기도 하고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사과해야 된다, 대국민 사과는 해야 된다 얘기하던데.

◆박주민: 어떤 부분이죠? 혁신위원장...

◇주진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주민: 혁신위원장이 과거에 썼던 SNS 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주진우: 그런 것 같습니다.

◆박주민: 김기현 당대표님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 혁신위원장이 썼던 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됐던 거, 필터링이 안 됐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나 유감 표명을 하실 수 있겠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아쉬움이나 유감 표현. 민주당 내에서는 이상민 의원은 대놓고 사퇴가 혁신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많습니까?

◆박주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 좀 만나 뵀는데 이번에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좀 아쉽죠. 그리고 참 이런 검증이 안 되다니 이런 시각들 가지신 분들 많지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것도 지나친 거 아니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판단하기로는 이상민 의원님의 말씀, 그 기조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사실 챙겨야 될 현안도 많습니다.

◆박주민: 그렇죠.

◇주진우: 오염수 문제도 있고 선관위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수출 안 되고 경제, 무역수지, 민생 이런 얘기 많은데.

◆박주민: 많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은 지금 늪에 빠져서 이런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박주민: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싸우고 있고요. 알다시피 집회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정부에 대해서 압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의 결단에 달린 문제이고 또 일본을 설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안도 발의하기도 하고 또는 대표님이 중국 관련된 대사도 만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진우: 그래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 이 문제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했고요. 투쟁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 하고요. 계속해서 노조 측 그리고 노동자 측과 정부가 대립하는 모양새인데요. 어찌 보십니까?

◆박주민: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에 대한 비하 발언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를 많이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최근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그런 걸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노동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사회의 엄청 큰 구성 부분이자 우리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 중의 하나인데 조직된 노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대적 시각을 노출하고 있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사실 노사정 협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사정 협의가 돼야 우리 산업 개편이든 근로 시간에 관련된 변화든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겠다고 한 것도 못 하게 할 정도로 편향된 시각에서 기반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고요. 이렇게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이 과연 우리 산업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을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한 견제를 하려고 지금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거리의 변호사 출신이어서 또 얘기하겠는데요. 경찰이 1박 2일 밤샘 집회 했다는 민주노총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집회, 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 어찌 보시는지요?

◆박주민: 1박 2일 집회가 사실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로서의 불법 집회라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입장은?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신고 범위를 일탈한 집회의 경우가 만약에 사법 처리가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면 되는 거죠. 과거 집시법 사건도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에 대한 과도한 적대감과 거기에 기반한 강압적 수사 아닌가 싶어요.

◇주진우: 민주당이 힘이 없다, 존재감이 없다. 의석 수 덩치만 크고 잘 못한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계속해서 마이웨이 간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이 지명할 것이다. 이 부분도 민주당이 존재감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주민: 사실은 이게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이겠죠. 인사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되어 있는 직위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막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문제 있는 인사, 특히 이동관 학폭 논란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서 국민과 함께 임명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예요.

◇주진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박주민: 지금 인사청문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동관이라는 분 아직 지명도 안 했기 때문에 정식적 준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주진우: 그래도 국민의 우려가 있으면 누가 나서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저희들은 관련된 사실 같은 거 취합해서 계속해서 입장이나 자료들 내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주진우: 그렇습니까?

◆박주민: 네.

◇주진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이죠.

◆박주민: 아닙니다. 대책본부장은 남인순 의원님이고요. 그 밑에 수습단장을 맡고 있어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참 많이 맡아요, 박주민은. 많이 해요, 일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몰래 출근했었는데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분이 보석을 청구했던 이유 자체가 공황장애, 불안장애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빨리 보석을 해달라고 해서 보석으로 나온 분인데 나오자마자 다음 날 구청에 출근해야 될 정도로 구청 업무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과연 이분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가장 많은 증거가 있는 곳 구청일 테고 이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술해 줄 만한 관계자들도 구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일 테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다른 목적으로 출근을 서두르시고 적극적으로 출근하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가족들은 수사한 게 없다, 드러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좀.

◆박주민: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사이에 지금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은 기한이 다 됐다는 이유로 그냥 삭제되도록 방치됐죠. 수사는 안 되는데 관련된 자료들은 점점 없어지고 이런 상황을 가족들이 직접 목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구청장은 보석으로 나와서 구청에 출근하려고 시도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 진상규명은 안 되는데 자료는 자꾸 없어지고 또는 없어질 위험에 놓이고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하이든님께서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명이나 받았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합니다.

◆박주민: 제가 지난주까지는 숫자를 제가 들어서 아는데 그때 한 35만 명 됐었거든요.

◇주진우: 그렇게 많이 받았군요.

◆박주민: 이번 주 들어서는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는지.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번 주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속보 말씀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후보자를 이렇게 추천해서 제청하더라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주민: 대통령실발이라고 해서 보도됐던 것은 언급된 분들이 빠졌네요.

◇주진우: 그러네요.

◆박주민: 그러니까 벌써 눈치를 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주진우: 그래요. 이 부분. 그런데 이 사람들 추천하면 내가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거는 삼권분립 명확히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박주민: 맞습니다. 헌법에 보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은 대법원장이 공익권은 국회가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청도 안 된 단계에서 누구누구 제청하면 나 안 받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제청권 자체를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월권적 행위이고 이거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진우: 그런데 앞 순위에 있던 분들이 빠졌네요.

◆박주민: 대통령실에서 누구누구다라고 했다라는 취지의 보도에 언급됐던 분들은 빠졌네요.

◇주진우: 그렇습니다.

◆박주민: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주진우: 그런데 마음대로... 아니,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견제해야죠. 제재하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주민: 아니,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수차례 성명도 내고 기자회견도 내고 또 필요한 경우에 집회도 하고 하고 있어요.

◇주진우: 그래요?

◆박주민: 네. 이 정도로 야당 말을 안 듣는 정부가 없었던 거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마음대로 합니다.

◆박주민: 진짜 마음대로 하시죠.

◇주진우: 그런데 왜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민주당한테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박주민: 전에도 비슷한 취지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가 보여드려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민생에 대한 뚜렷한 개선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국민 경제 굉장히 어렵고 국민들 삶 정말 힘들어져 가는데 민생 관련돼서 민주당이 똑 부러진 성과들을 못 내고 있는 거 또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는 모습을 좀 부족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했고 그중의 하나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저희가 발의하고 계속 압박을 해서 정부도 받아들여서 일부 입법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좀 더 계속,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박주민 의원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박주민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더 보여줘야 되겠어요.

◆박주민: 몇 가지 민생 입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반기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뭡니까, 요새? 박주민은?

◆박주민: 요새요? 민생 관련된 입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당에서. 이게 잘 힘이 실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정책위의장이나 몇몇 분들 모여서 이런 부분들 같이 얘기도 했고 계속해서 얘기해 나가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좀 힘이 실리는 민생 과제 발굴해서 좀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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