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감사 결과에 “감사 아닌 범죄···유병호 파면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감사원이 발표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비판하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감사원이 지난 1일 전 위원장에 대한 각종 제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도 이날 감사원 사무처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사원의 행정지원 기관인 사무처가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난하기 위해 감사 보고서 내용을 편향되게 작성하는 충격적인 일을 벌였다”며 “보고서의 형식도 ‘제보 내용과 확인 결과’라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 위원장의 근태 등 13건의 복무 관련 제보 내용 중 3건에 대해서 ‘기관 주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감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는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 유권해석 등에 대해 불문, 다시 말해 무혐의를 결정했다”며 “그런데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취지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감사 결과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적어 넣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과 보고서를 수정해 감사위원들 각각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았다지만 처분 요구에도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기술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사무처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사무처는 독자적 의사결정을 가지지 않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설치됐다”며 “그런데 이 모든 기본을 무너뜨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심각한 월권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 총장은 스스로를 감사원장이나 감사위원급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무리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이 바지사장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이건 감사가 아니라 범죄”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감사원의 명예를 추락시킨 유 총장을 당장 파면해야 마땅하다”며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 사무처의 이러한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 윤 정권의 바닥을 보여준다”며 “감사원은 불문으로 결정한 사안에 세부내역을 공개하면서 또다시 마녀사냥과 망신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윤석열 정권의 친위부대로 전락시킨자가 누군가”라며 “대통령실에 수차례 보고하며 유착관계를 맺어온 유병호 사무총장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에 대한 제보 내용 13건 중 6건은 확인된 제보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고 이 중 3건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하면서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권익위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데 대해서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 내용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면서도 “별도로 처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의혹, 관사 수도요금 부당 집행, 예산으로 구입한 한복 사적 이용, 유명인사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처리 부당 지연 등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