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확대 조례안' 통과

인천시, 내년 조정교부금 용역 추진

9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조례안 검토 보고를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지역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지를 넓히는 개정 조례안을 두고 주민 갈등이 극심한 가운데(경기일보 5월12일 1면) 개편을 담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했다. 다만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개정안에 군·구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 가결하면서 옹진군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우려를 보완했다. 

9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88회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5)이 대표발의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 가결이 이뤄졌다. 행안위는 이날 종전 개정안에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재정 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옹진군과 서구 지역의 시의원의 의견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안건을 보류했다. 이 개정안에는 종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문구를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꿔 서구 등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포함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옹진군 재정자립도가 다른 9개 군·구에 비해 빈약한 것도 맞다”며 “다만, 서구가 가진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주민들에게 돌아갈 지원사업이 취약계층 에너지사업 등 타당한 것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지역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이단비 시의원(국민의힘·부평3)은 “서구와 검단구가 분리하면 화력발전소 위치에 따른 주변지역이 어떻게 재편할 지, 갈등의 요소가 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석정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지역자원시설세 자체에 대한 상위법 차원의 검토도 필요하다”며 “시와 군에는 배분을 하는데, 구는 배분이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이날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군·구별 재정 변화에 따른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대한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옹진)은 “조정교부금이 군·구간의 재정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제도이긴 하지만, 실제 정량평가가 이뤄지는 기준은 인구수와 같이 원도심에게는 불리한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수, 학교 수, 도로 수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구에 불리한 정량평가 지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군·구별로 상황이 달라 정량적인 지표와 측정값을 조정할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불필요한 지표는 비율을 낮추는 등의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지면 조정 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해야한다”며 “용역을 하면서 군·구의 재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했다. 

박귀빈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