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엔 합의…규모·방식은 오리무중

최덕재 2023. 6. 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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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각종 기현상이 반복되면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와 의사단체가 증원에는 합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시기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서,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부모들이 소아과가 문을 열자마자 길게 줄을 늘어서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

분만실을 찾아 먼 길을 떠나는 임산부들까지.

필수의료인력 부족이 심화해 의사 확충이 시급하단 여론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떠밀리듯 의대 정원 증원에는 합의했지만, 2025년도 입시부터 증원을 반영한다는 것 외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관건은 얼마나 늘리냐인데,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 역시 인구 1,000명 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에 한참 못미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추산으론 2025년엔 의사 5,516명이, 2035년엔 2만 7,232명이 부족할 것이란 추계도 있습니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달 중순 다시 만나 증원 규모를 논의할 계획인데, 문제는 양쪽 시각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최소한 의약분업 사태 당시 줄어든 351명은 복원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지만 의협은 의사들을 필수 의료쪽으로 유도하는 게 우선이라며 증원에 소극적입니다.

<이정근 /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351명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100명 늘려가지고 그중에서 필수 의료로 가는 사람은 10%도 안되고 그러면 늘리는 효과가 없고 계속 필수 의료 의사는 부족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피부과·성형외과 같은 인기 과목이나 수도권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 인력 확보와 더불어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의대정원 #확대 #소폭 #필수의료 #재배치 #지원 #의사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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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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