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정보타운역' 신설 '탄력'…지방재정 중앙투자재심사’ 통과

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지하철 4호선 ‘과천정보타운 역(가칭)’ 신설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과천시는 관련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재심사’를 통과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9일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고 생산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로 손꼽힌다.

‘과천정보타운 역’ 구축 사업은 지난 2015년 지식정보타운 지구계획 승인 신청 당시, 선로 기울기에 대한 설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공사비가 요구됐다.

이에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문제의 역사를 제외하고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지구계획에 지하철 역사를 포함하기 위한 자체 용역을 추진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 등에 설계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을 끌어냈으며,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철도시설을 포함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후, 해당 사업은 2017년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850억 원)로 통과한 이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원흥역의 손실 보전금에 대한 LH와 코레일의 갈등으로 협약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만 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한 일련의 행정절차로 인해 공사착수까지 약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예상됐다.

이에 과천시는 또 한 번의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해 10월 받았으나, 총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의 타당성 확보 등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위원들의 설득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과천시는 이번 역사가 기존의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별도의 선로 건설이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일반적 철도 노선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종 참고 자료를 분석기관에 제출하는 등 본 사업의 타당성 확보에 주력했으며, 마침내 최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재심사’를 통과했다.

'지식정보타운 역'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근린공원 1에 위치하는 가운데 부지 면적 1만4454㎡에 연면적 6934㎡(지하 2층) 규모로 조성된다. 과천시는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관련 사업을 공정대로 추진해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과 입주기업 종사자들이 조속히 철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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