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지역화폐 줄줄이 퇴출된다

정부, 내년 국비 전액삭감 방침…지역화폐 존폐 위기
재정중독 사업·포퓰리즘 비판에
정부 "더 이상 지원 없다" 못박아
전국 지자체들 발행 축소 불가피
구매 한도 줄이고 인센티브 조정
재정 부담 커지며 '폐기' 검토도

‘우후죽순’처럼 발행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급부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비 지원 축소와 지방세수 급감이라는 이중고에 발행 한도와 할인율을 줄일 수밖에 없지만 주민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다. 무분별하게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들이 ‘재정 중독 딜레마’에 봉착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내년 예산에 지역화폐 국비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지역화폐 1위 경기도 10% 다이어트

9일 경기지역화폐 포털에 따르면 지난 1~4월 도내 31개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화폐는 1조6910억원어치로 전년 같은 기간(1조8919억원)에 비해 10.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용액도 1조65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줄었다. 경기도 경제실 관계자는 “지역화폐에 지원되는 국비가 줄면서 여러 시·군이 1인당 월별 구매 한도를 줄이고 할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는 구매 비용을 깎아주는 ‘할인형’, 현금 충전 시 인센티브를 얹어주는 ‘추가형’ 등으로 운영된다. 지역화폐 발행사업은 최근 수년간 국비와 지방비(도비·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재정사업 형태로 진행됐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약 30조원 규모다.

경기도 지자체들은 작년 총 5조7152억원어치의 지역화폐를 카드, 모바일, 종이 형태로 발행했다. 광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지역화폐 국비가 작년 7053억원에서 올해 3525억원으로 줄면서 경기도 지원액도 작년(1266억원) 대비 33.3%인 422억원으로 감소했다. 경기도는 추경을 통한 도비 재원으로 올해도 4조원가량의 발행액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세수 감소로 추경 자체가 여의치 않다.

 ○지자체 재정 골칫거리 된 지역화폐

상당수 지자체는 이미 지역화폐 다이어트에 들어갔다. 월별 구매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최대 10%에 달했던 인센티브를 ‘상시 6%, 명절 10%’로 조정해가며 발행 규모를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것에 대한 주민 항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김포시(김포페이)는 예년 월간 50만원 한도, 최대 10% 페이백 조건을 올해부터 한도 20만원, 6%로 줄였다. 하남시는 올해 발행액을 지난해(2000억원)의 절반 수준(1080억원)으로 줄이고 월별 충전 한도 역시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다.

대전시는 지난 3월 지역화폐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지난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7%로 줄였던 할인율을 다시 3%로 축소했다. 강원도 역시 할인율을 작년 1~2월 10%에서 올해 5%로 낮췄다. 올해부터는 지역화폐의 종이 발행도 중단했다. 비용이 모바일이나 카드에 비해 세 배가량 많이 들어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화폐에 더 이상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역화폐는 대표적 재정 중독 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내년에는 지역화폐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자체들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 규모 축소는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화폐는 재정 상황이 유리한 지자체의 중산층이 학원, 병원비로 쓰는 현금 지원 사업으로 변질한 지 오래”라며 “현금성 정책 특성상 없애기 쉽지 않고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원=김대훈/최해련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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