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더 뽑는다고? 누구 마음대로” 의사들끼리 싸움 났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전공의들이 병원 내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고재우 기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의사 더 뽑는다고? 배신이야.”

의사 정원 확대에 의사들끼리 난리가 났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을 확대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다. 의사인력 문제는 예전에도 의료계가 총파업에 나설 만큼 항상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번에도 ‘의사 인력 확대’란 말 만으로도 벌써부터 의사 내에서도 다툼이 벌어지는 등 조짐이 심상치 않다.

협회는 의사인력 확대의 전제조건이 있다며 반발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이미 일각에선 “파국으로 치달을 것”, “배신이다”라는 말 등이 불거지며 의사 내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고 합의했다.

의사들에게는 ‘신성불가침’ 영역에 있던 의사인력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그동안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논의 요구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합의를 들어 말조차 꺼내지 못 하게 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거리로 나섰던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 하는 모습. 고재우 기자

의사인력 문제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당시 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4대악’으로 규정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 재논의’키로 하면서 뜻을 접었다.

정부와 의사협회 간 합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인력 확대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조건으로 의대 정원이 10% 감축 되면서 2007년 이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유지 중인데, 시민단체에서는 의대 정원이 ‘최소 1000명’ 증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가 제시한 근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공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오는 2035년 내과·외과·일반의 등 국내에서 14만6883명의 의사 수요가 발생하고, 공급은 이보다 2만7232명 부족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이 거리 행진을 하는 모습. 고재우 기자

벌써 의사들끼리 분열하고 있다. 협회 산하단체인 경기도의사회는 “의대정원 확대 합의라는 의사 권익에 반하는 회무를 한 이필수 의사협회 회장이 즉각적인 무효선언과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심각한 탄핵 사유”라고 반발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의사협회는 일선 의사들 달래기에 들어갔다. 협회는 서신문을 통해 ▷의사인력 수요 분석 ▷의대 및 공공의대 신설 불가 ▷사후평가 통한 제도 재조명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부작용 대책 마련 등 요구할 뜻임을 밝혔으나, 의사들의 반응은 크지 않은 상태다.

A의사는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은 지속적으로 의대정원 감축은 물론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신설을 반대했다”며 “의사들의 동의 없는 정책에 참여하거나 협상하는 것은 의사협회의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B의사도 “일각에서는 간호법·비대면진료 등의 반대급부로 의사인력 확대에 합의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의사 사회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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