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증장애인시설 돌연 '자진폐지' 신청에 피해 대책 논의

오미란 기자 2023. 6.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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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돌연 문을 닫겠다며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 유관기관들이 입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주 중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 입소자 등과 함께 A 사회복지법인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자진폐지 신청에 대한 보완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2006년 2월 문을 연 A법인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는 현재 37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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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최근 A 사회복지법인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자진폐지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2023.6.9./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돌연 문을 닫겠다며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 유관기관들이 입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주 중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 입소자 등과 함께 A 사회복지법인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자진폐지 신청에 대한 보완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말 시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시설 자진폐지 신청서를 접수한 A 법인이 지난달 말 시의 불수리 결정에도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A법인은 생활지도교사의 입소자 학대행위로 인한 행정 처벌과 후원 중단 등으로 경영이 악화돼 8월1일자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다수 입소자들은 "당장 지낼 곳이 없다"며 당황해 하고 있다. 다른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려고 해도 이미 대기자 수가 수백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일부 입소자들과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제주도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는 일단 A 법인이 조만간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전원 조치, 자립 지원 등 입소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006년 2월 문을 연 A법인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는 현재 37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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