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기술자체 아닌 활용사례 초점 맞춰야"

국제사회 공통된 규범 공감대
EU 과도한 규제법엔 쓴소리
"혁신 막는 실수 해서는 안돼"

◆ 챗GPT 창업자 방한 ◆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방한에서도 '인공지능(AI)에 과도한 규제 경계' 메시지를 내놓았다. 거짓 정보, 조작 이미지 등의 위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트먼 CEO는 9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내 스타트업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각 나라 규제 당국자와 '혁신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며 "기술 자체의 규제가 아니라 '활용 사례'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 자체의 발전은 장려하되, 활용되는 영역의 범위를 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같은 기업도 좀 더 책임을 가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직 전 세계적으로 참고할 만한 규제 법규는 없는 것 같고,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했다.

올트먼 CEO는 "샌프란시스코라는 '버블'에서 나와 전 세계를 누비면서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고 싶었다"며 "전 세계 리더를 만나 성공적인 AI 시스템을 만들고 전 세계인이 어떻게 AI를 활용하면서 리스크를 줄여 나갈지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트먼 CEO와 함께 내한한 그레그 브로크먼 공동창업자는 "AI 기술을 규제하더라도 그 기술을 우회해서 발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활용 사례는 다르다. AI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활용 사례에 중점을 둔 규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트먼 CEO는 또 소프트뱅크벤처스와 공동개최한 대담(파이어사이드 챗 위드 오픈AI)에서도 적정 수준의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AI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어떤 국가에선 의학 분야에 쓰이는 등 사례에 따라 그에 대한 규제가 논해질 것"이라면서 "영역마다 적합한 규제 형태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앞서 올트먼 CEO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언급하면서 국가 단위를 넘어선 국제사회의 규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트먼 CEO는 세계 최초 AI 규제 법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유럽연합(EU)을 직접 겨냥해 '서비스 철수'라는 강경 카드까지 꺼내든 바 있다.

[고민서 기자 / 김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