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외교 원칙으로 건강한 한중관계 추구"

조태용 尹정부 외교기조 강조
"미사일 발사 한번에 쓴 비용
北주민 10개월치 식량" 비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사진)이 당당한 대중국 외교 방침을 강조하고 한중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실장은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미국 우선' 외교 기조에 거칠게 불만을 터뜨렸던 것에 반박한 셈이다.

조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특히 민생을 도외시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 번에 쏟아부은 비용이 북한 전체 주민의 10개월치 식량에 해당한다"면서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데 쓸 수 있었던 비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의 실체적 위협이자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조 실장은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거듭 비난했다.

조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외 기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외교안보 정책의 차별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 믿으며 진실을 회피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