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두고 '부자 감세' 프레임 의식했나

총선 이후로 세제개편 미뤄
여소야대 국회 통과도 어려워

◆ 상속세 개편 지연 ◆

정부가 연내 상속세 개편은 없다고 못 박으며 미룬 의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개편 방향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총선을 앞두고 '부자 감세' 프레임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도 개편 시점을 늦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산취득세가 "부의 대물림을 촉진한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도입을 강행하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셈법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개편 연기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당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총선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도 아니었겠나"라고 꼬집었다.

재계의 상속세 부담 완화 요청과 별도로 시민사회계는 각종 공제 혜택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낮아지고 유산취득세가 결국 부자 감세의 도구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참여연대는 "상속세 과세가액 중 상속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41.7%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소야대 정국이 상속세 개편 연기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인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유권자 표심에 민감한 사안인 상속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가 유산취득세 도입에 합의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야당 의원이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병욱·송기헌·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