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편성 독립·자치조직권 확보 연구회 활동 시작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 9일 첫 정책간담회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가 9일 의회 공감실에서 첫 정책간담회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기·김선광·이재경·김진오·정명국 의원.(대전시의회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방안 연구회(회장 이재경 의원)가 9일 시의회 공감실에서 첫 정책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회는 이재경(회장)·이용기(간사)·김선광·김진오·정명국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간담회에서는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지방의회가 예산편성의 독립과 자치조직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연구회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독립 방안으로 예산편성 절차에서 중앙정부 방식인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도입하고, 인사행정에 의회행정직류나 의정행정직류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연구회 회장인 이재경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인사권과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의 독립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지방의회의 실상은 무늬만 자치의회에 지나지 않는다”며 “연구회 구성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에 필요한 과제를 진단하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