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제주도의 시간 충분히 활용 못해 안타까워"

제주CBS 박혜진 아나운서 입력 2023. 6.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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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제주=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
"제2공항 도민의견수렴 오영훈지사 30일까지 도민의견 정리해 전달할 듯"
"8기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 역할 높이 평가…공공정책 갈등 풀 수 있는 기관되길"
"제2공항 도민의 시간 잘 활용해야…오영훈 지사만 보고 책임 떠밀면 안돼"
"제주도정과 도의회 예산문제 철저히 협의해야 앞으로 원만히 조율하길"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기준 운용의 묘 필요"
박원철 전 제주도의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3년 6월 6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정책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제주 지역 정책과 정가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 전 도의원과 함께하는 박원철의 정탐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진행된 의견 수렴 절차 모두 마무리가 됐잖아요. 제주도가 도민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해서 국토부에 제출하겠다 밝혔습니다만 찬반 의견을 명시할지 아니면 해석 결과만을 전달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원철>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죠.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 약 2만 57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보여요. 거기에는 주민투표를 해달라는 요구부터 급기야 찬성하는 분들도 공식적인 의견서를 8500 건 접수를 했는데 이걸 단순하게 찬성과 반대만 적시해서 전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사도 여러 차례 합리적인 집단적 지성을 통해서 도민의 뜻을 반영한 의견을 전달하겠다 말씀을 주셨고 이번에도 비슷하게 말씀을 했던데 국토부에 제주도 의견을 전달할 때도 분명히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도민의 의견을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제주도의 의견을 어떻게든 정리해서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6월 말까지 전달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면 어떤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강력한 제주도민의 의사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진> 의견 수렴 마지막 날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제2공항에 대한 제3자 전문가 검증을 요구하기도 했잖아요. 받아들여질까요?

◆박원철> 도민들께서 사회협약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실텐데 상당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2006년 7월 특별자치도가 본격 시행이 되면서 공공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회협약위원을 두도록 하는 특별법 기관이에요. 특별법에 458조에 근거가 돼 있고요. 현재 8기째 운영 중인데 그동안 사회협약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해서 무늬만 사회협약위원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각 분야 전문가 그룹들도 많이 편성돼 있는데도 하는 일이 없었다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문가 평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동안 찬성과 반대에 의해서만 평가를 했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평가를 하는 게 오히려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가 의견을 냈더라고요.

두 번째는 도지사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 정부에게 당당하게 답변을 요구해라. 크게 항공수요 예측과 항공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라. 숨골의 환경적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라. 조류 충돌 위험성과 서식지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답변을 요구를 하라.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라. 군사공항 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고요.

세 번째는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네 번째가 현재 제주공항 인프라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인데 현재 제주공항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설 포화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제2공항 논의는 놔두고 여기서부터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크게 4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는 카테고리까지 설정을 해서 지사에게 요구를 한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행위였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사회협약위원회가 정말 제주도의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래서 제주가 공공정책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사회협약위원회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제주 공공정책 갈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제2공항 관련해서 지금이 도민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의 시간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세요?

◆박원철> 도민의 시간이다라고 표현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사가 얘기하는 도민의 시간이라는 것에 책임 있는 기관들,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나 도의회도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도 있고 제주도의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검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야죠. 지금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제주도에서는 오는 30일까지 도지사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향후에 기본계획 고시가 되고 그걸 가지고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최소한 한 30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자꾸 지사의 입만 바라보고 지사한테만 모든 걸 책임지라는 건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박혜진> 최근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예상대로 타결이 됐는데 어떻게 잘 진행됐다고 보세요?  

◆박원철> 이번에 심사 보류되면서 도민 피해가 나타나고 도민들로부터 정말 따끔한 질책을 받으면서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기회를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아서 특히 예산과 관련돼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안건들과 달리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 정신에 따라서 원만히 처리되는 모습을 다음부터는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박혜진> 제주도와 의회의 갈등이 일어난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얘기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박원철> 제가 보기에는 명확한 구성 운영기준은 이미 마련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일 거라고 보거든요. 운용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는 도정과 의회가 어떤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느냐의 문제고요. 이걸 두부 자르듯이 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어떻게 보면 정치적 합의이기에 도의원들도 분명히 지역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또한 도정도 그런 약속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혜진>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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