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비위 보고서 공개,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둬라 [사설]

2023. 6.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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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9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 판단과 '기관 주의' 등 조처가 담겼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해 제출한 것은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83일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며 근무태만도 적시했다. 권익위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이해충돌법을 유권해석한 뒤 논란이 일자 "실무진이 판단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선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결론 도출 과정에 관여했지만 재량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도 '불문'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7명)에는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가 3명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친야 위원들이 감사보고서 의결을 막기 위해 최재해 감사원장을 감사위원회 의결에서 빼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그동안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거부하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유권해석 요청에도 침묵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도 회피했다. 이처럼 문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사안들은 외면하면서 권익위의 중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이 바로 전 위원장이다. 그런 사람이 마치 아무런 허물이 없는 데도 탄압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게다가 전 위원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국민보다 정파 이익을 앞세운 전 위원장은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도리다. 국민을 우롱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도 당장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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