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메타'에 불법 도박·먀약 정보 근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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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인 상임위원이 조엘 캐플란(Joel Kaplan) 메타 플랫폼(Meta Platforms) 글로벌 정책총괄 부사장과 만나 이용자 보호 정책 및 도박·마약·음란물 등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인공지능(AI)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SNS에서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등에 대한 방통위 정책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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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먀약 정보 유통 근절 요청에 고려하겠다고 화답
방통위, 메타와 정책적 협력 강화 도모
메타 플랫폼은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왓츠앱(Whatsapp), 오큘러스(Oculus)’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면담은 △인공지능(AI)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SNS에서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등에 대한 방통위 정책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과 국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메타 노력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다.
이 상임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며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금융·도박·마약 정보 및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캐플란 부사장은 국내 법 준수를 위한 투명성 보고서 발간, 개발자 행동강령 마련 등 메타가 취해온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AI·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개발 시 여론 양극화와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 형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 생산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알고 있고, 이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통위와 메타는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가은 (7rsilv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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