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메타 부사장과 이용자보호 정책 논의

AI·메타버스상 불법정보 유통방지 협조 요청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상임위원(오른쪽)과 메타 조엘 캐플란 글로벌 정책총괄 부사장이 면담 이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방통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글로벌 초거대기술기업(빅테크) 메타에 인공지능(AI)·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상의 도박·마약·음란물 등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호 이상인 상임위원은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엘 캐플란 메타 글로벌 정책총괄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 위원은 AI·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SNS에서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과 국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메타의 노력도 청취했다.

이 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며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금융·도박·마약 정보 및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캐플란 부사장은 국내 법 준수를 위한 투명성 보고서 발간, 개발자 행동강령 마련 등 노력을 설명했다. 메타는 AI·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개발 시 여론 양극화와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 형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 생산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잘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방통위와 메타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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