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6·10 항쟁기념식’ 첫 불참···“주관 기관, 尹 퇴진행사 후원”

박용필 기자 입력 2023. 6. 9. 16:49 수정 2023. 6. 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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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특별감사까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행정안전부가 10일 열리는 ‘6·10민주항쟁기념식’ 행사 참석을 돌연 취소했다. 행사를 주관하는 산하 공공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6·10민주항쟁기념식념식에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사업회에 대해 특별감사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0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해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6·10민주항쟁기념식’에 당초 장관 직무대행인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산하 공공기관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에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9일 밝혔다.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개최를 앞둔 상황으로, 기념사업회는 당초 이 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추모위원회는 지난 8일 한 일간지에 게재한 행사 광고에 ‘열사의 염원이다. 민중세상 가로막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 노동자 투쟁으로 끝장내자’, ‘주권과 평화 파괴하는 미국과 윤석열은 물러나라’ 등의 문구를 실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후원단체로 표기했다.

기념사업회는 추모위원회의 광고가 게재된 8일 즉각 지원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단체는 당초 사업 내용과 달리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의 정치적 내용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했고, ‘기념사업회 후원’ 명칭도 사전에 협의 없이 임의로 광고에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기념사업회 측은 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설명자료에서 “해당 행사는 ‘2023년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협력사업’으로 공모해 선정되면서 지원은 무대 설치비에 한정됐다”라며 “해당 단체에 공모 선정 취소를 통보했다. 향후 3년간 해당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10민주항쟁의 의의를 되새기기 위해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다. 이후 관련 기념식은 행안부 주최,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려왔다. 그러나 행안부가 올해 기념식 불참을 결정하면서 주최자 없이 국가기념일 행사가 열리게 됐다.

행안부는 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 등의 보조금 집행 실태를 살펴보고 있는데, 해당 단체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경위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다음 주부터 특별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정기감사와 달리 특별감사는 법 위반이나 비위 징후가 포착됐을 경우 실시되는 게 일반적이다.

기념사업회 측은 “해당 후원은 적법하게 진행된 공모를 통해 결정된 것이고, 추모위원회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광고와 후원단체 표기를 한 것을 인지한 즉시 후원을 취소했다”며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특별감사 대상이 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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