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메타에 ‘불법 도박·마약 정보 유통 근절’ 노력 당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조엘 캐플란 메타 글로벌 정책총괄 부사장과 만나 면담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통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9일 조엘 캐플란 메타 글로벌 정책총괄 부사장과 만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금융·도박·마약 정보 및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 위원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캐플란 부사장과 면담을 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은 이에 앞서 인공지능(AI)·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누리소통망(SNS)에서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캐플란 부사장은 국내 법 준수를 위한 투명성 보고서 발간, 개발자 행동강령 마련 등 메타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메타는 AI·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개발 시 여론 양극화와 특정집단에 대한 편견 형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 생산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이를 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메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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