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의사인력 확충 논의…지역·필수의료 해법 찾아야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24일 열린 제9차 회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사 인력 확충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 내용에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구체적인 문구가 담기진 않았으나 일단 의대 정원 조정을 통해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데는 큰 틀에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 입시에선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의협 측은 "늘리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온도차를 보이긴 하지만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이후 10번째 회의 만에 의대 증원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간 진전을 보지 못했던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내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커져 왔다. 의사 공급은 그대로인데 고령화 추세에다 만성질환 발생은 늘면서 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양상이 불거지면서 필수의료 부문에서의 위기감은 심화하고 있다.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연구 보고서에서 의사 공급과 업무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엔 2만7천여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의협은 이달 중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 예정인데 수급 문제와 관련한 최적의 해법 찾기가 관건이다.

의료 부문 전반에 걸쳐 적정한 인력 규모와 배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때다. 정부와 의협은 의사 인력 확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확충된 인력이 필수·지역 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사단체는 그간 의사 인력 확충 요구에 대해 '의대 증원만이 만능이 아니다'라고 말해 왔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해도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한다면 필수의료 위기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별 격차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더불어 의료 인력 재배치를 위한 경제적 보상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 체계의 구조적인 개선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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