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론] 역대급 '세수펑크'에 車 개소세 인하 3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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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경제 토론' - 박원석 전 의원, 정태옥 전 의원
상속세의 불합리한 구조를 고쳐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죠. 정부도 이에 공감하는 모습이었는데, 추경호 부총리가 올해는 상속세 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전반을 개편하자니 조정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게 배경인데요. 하지만 세수 부족과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여야가 어제 오후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에 전격 합의를 했지만, 여야 대표가 각각 일본과 중국 대사를 만나는 등 정반대의 외교전선을 펼치고 있어 과연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제토론, 오늘은 미뤄진 상속세 개편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개소세는 ‘부활’, 상속세 개편은 ‘연기’
Q. 첫 번째 주제는 세금 관련된 내용이죠.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달 말로 종료하고, 올해 상속세, 법인세, 부동산세 개편은 없다고 밝혔어요. 두 분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상속세만 좀 뜯어서 보면,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했었는데, 왜 올해는 손을 못 대겠다는 걸까요?
Q. 지금은 유산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받은 만큼 즉 취득한 만큼만 내자, 그래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자는 취지였는데 이런 방향에는 동의하십니까?
Q. 정부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과도한 징수라는 지적이 있어 개편해서 깎아는 주고 싶은데 세수는 부족하고 그렇다면 세수가 이렇게 부족해진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Q.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도 정부는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추경 없이 현재 세수 결손을 보전할 수 있을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제2의 광우병 논란?
Q. 최근 생물학연구정보센터 홈페이지의 공개 게시판에 "나는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다시 한 번 논란을 키우고 있죠. 충북대 약학대학 박일영 교수의 글이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어제(8일) 여야가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는데,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과연 결과를 낼 수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는 국민들 많을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Q. 이런 가운데 어제 김기현 대표는 일본 대사를 만나고,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를 만났어요. 여야 대표의 엇갈린 발걸음을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이렇게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이어가는데, 여야 대표가 합의한 만남과 tv토론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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