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北, 위성 도발에 全주민 10개월치 식량비용 날려”

[레이더P]
대북·외교안보 국책硏 공동 학술회의 연설
韓 누리호·정찰위성 예산규모 기반해 지적
국익·상호존중 기반 당당한 對中외교 강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전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열린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민생을 도외시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북한을 비판하고, 당당한 대(對)중국 외교 방침을 강조했다.

이날 조 실장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분야 평가와 과제’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

회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국립외교원, 통일연구원과 한국국방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조 실장은 연설에서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 번에 쏟아부은 비용이 북한 전체 주민들의 10개월 치 식량에 해당한다”면서 “빈곤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데 쓸 수 있었던 비용”이라고 꼬집었다.

조 실장의 이같은 언급은 정부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와 정찰위성 개발에 투입한 예산인 약 3조 1600억 원을 최근 1t당 국제 쌀 가격 중간값(약 70만원)으로 나눈 수치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통상 북한의 10개월치 곡물 필요량을 약 450만t 정도로 추산한다.

조 실장은 연설에서 지난 7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와 국가 이익을 능동적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우리가 놓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위협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의 실체적 위협이자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은 물론 북한 핵과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거듭 비난했다.

당당한 한중관계 강조…전날 中대사 공세 반박

조 실장은 연설에서 한중관계에서 ‘상호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재확인했다. 전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미국 우선’ 외교 기조에 거칠게 불만을 터뜨렸던 것에 반박한 셈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익을 중심에 두고 원칙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대한민국의 신장된 국력에 걸맞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실장은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 기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외교안보 정책의 차별점을 부각시켰다.

조 실장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현재의 취약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고 진실을 회피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활동 공간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인도, 태평양과 전 세계로 확대돼왔음에도 지난 수년간 우리는 스스로를 한반도에 가둬왔다”면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의 지평은 한반도에 한정되지 않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