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개도국 ODA 대강 개정안 각의결정…관계 강화 방침

외무성, ODA를 "가장 중요한 외교 도구"로 간주
올해 예산 약 5700억 엔으로 책정…전략적으로 활용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3일(현지시간) 페루 리마를 방문해 세실리아 제르바시 외무장관과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이 정부개발원조(ODA) 지침을 정한 '개발 협력 대강'을 9일 각의 결정했다. 개발도상국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식재료 및 에너지 등 공급망을 강화하고 디지털화 등에 협력해 대처할 방침이다.

9일 NHK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ODA 이념 및 지침을 정한 '개발 협력 대강'을 개정하고 추진해 왔다. 관련 대강이 개정된 것은 8년 만이다.

정부는 ODA를 "가장 중요한 외교 도구"로 간주하며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케이는 정부가 대상 국가의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의 지원에 더해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원조 내용을 제안하는 '제안형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발 협력 대강에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개발을 위해 "채무 지속 가능성"을 명시했다.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진 나라로부터 권익을 빼앗는 중국식 '부채의 덫'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TBS뉴스는 보도했다.

2023년도 ODA 예산은 약 5700억 엔(약 5조3016억 원)으로 책정됐다. 정점이었던 1997년 1조1000억 엔(10조2249억 원)에 비하면 반절로 줄어들었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국제 사회가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아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개발 협력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ODA를 확충하고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