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정치 신인에겐 여전히 높은 공천 문턱…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아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김현영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상임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vYX-tF6DSwA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민주당 광주시당이 총선을 앞두고 당원 가입을 할 때 지지 후보를 서면으로 적도록 해서 논란이 됐지요. 어제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한 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결국 민주당 광주시당이 비판이 거세지자 지침을 철회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공천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김현영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 상임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영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 상임대표 (이하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가 왜 꾸려지게 됐고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 김현영: 지난 대선에서 0.73% 차이로 보수 정당에 패배하였습니다. 패배 원인이 180석을 가진 민주당의 무능력으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핵심 지역인 광주에서 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단체를 준비했습니다.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는 정치를 혁신하고 민주당을 개혁하기 위한 정치 조직이자 시민단체입니다. 저희 구성원들은 대부분 민주당원들과 지역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회원들로 약 30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해 아시겠지만 시당위원장이 경선에 참여했고요. 민주당 개혁을 위해서 민주당 내에서 그다음에 당 밖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당의 개혁과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시민단체이자 정치 조직입니다.

◇ 윤주성: 정치개혁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입당 원서 대리 접수 방안을 발표하면서 입당 원서 제출을 할 때 지지 후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요. 결국 방침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 김현영: 참 씁쓸한 이야기였고요. 상식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고 보입니다. 우리 지역은 정치적인 특색과 정치 세력의 특성상 민주당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 권리당원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지난 총선과 지방 선거에서 보자면 권리당원 모집이 과열된 것이 사실입니다. 시당이 이를 극복하겠다고 투명하게 권리당원을 관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지지 후보를 명기해서 입당 원서를 받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표기해서 입당시키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처사였다고 보이고요. 역으로 살펴보면 이것은 현역들에게만 유리하고 새로 입당한 당원들의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신인 정치인들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누구를 지지하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것을 밖으로 표기하라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 성명도 냈고 어제 기자회견도 했던 것입니다.

◇ 윤주성: 다른 시·도당은 이런 방침이 없습니까?

◆ 김현영: 네. 중앙당 지침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것이 다른 시도당에서도 중요한 문제여서 이것을 공정하게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었지만 광주시당처럼 지지 후보를 명기해서 제출하라는 것은 어느 시도도 없었고요. 광주에서 유일무이하게 광주시당만 제출을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 윤주성: 이렇게 입당 원서에 지지 후보를 기재할 경우에 현역 의원에게만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 신인은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 의원만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현영: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지난 선거에서 상식적으로 보기에 지난 선거에서 본인들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을 이미 확보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알 수 있고. 또한 당원 관리 차원에서 현역 의원들에게는 3월까지 당원 명부가 이미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신인 정치인들에게 발부를 하지 않고, 개인 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만 이미 특혜가 주어진 상황이고요. 하지만 새로운 정치를 펼쳐보겠다는 각오로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있는 신인 예비 후보들에게는 권리당원 입당 요건을 엄격히 하고 이미 기득권을 선점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신인 정치인들을 추천한 당원들에게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후보를 명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이고 비밀 선거 보장 원칙에도 반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하겠다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권리당원들을 전수조사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기존의 당원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주소지나 아니면 여타의 정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신인과 똑같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현역에게도 패널티를 주는 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들의 당내 경선을 위해 전적 서류 없이 전적된 권리당원이 다수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지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 김현영: 전적이라는 것은 원래 공적 문서를 변경하는 것인데요. 당원들이 처음 입당 시 주소에서 이사를 간다든가 이랬을 때 변경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변경하는 것을 전적이라고 통상적으로 지칭하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몇몇 특정 지역에서 당원들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그것은 당원들이 입당 원서를 제출할 때 본인들의 주소를 적어서 제출을 했는데 당원들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경선 실시 전에, 지방선거 작년에 22년도겠지요. 그 당시 대규모로 전적이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지역에서 파다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지역위원장들이 대부분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떻든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주체가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지방의원들이 대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의원들을 공천하고 본인 입맛에 맞는, 당선시키기 위해서 불법 전적을 했다는 소문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민주당이 설마 이런 불법적인 것을 저질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저희도 아니기를 바랐지만 가능성을 살펴보다 보니까 당원 관리 시스템을 불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전산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전적이나 특정 기간에 당원 가입을 입력하지 않는 방법, 이런저런 방법 불법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문제 제기가 지금은 단정적으로 물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윤주성: 사실 확인은 안 된 것이지요?

◆ 김현영: 네. 그렇지만 사실 확인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증언들은 신빙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이러한 불법 증거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확보되는 대로 중앙당에 특별당무감사 등을 요청할 생각이고요. 필요하다면 검찰 고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민주당이 지난달 8일 공천 룰을 확정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도입된 시스템 공천 기조는 유지하면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현영: 일단 실망스럽습니다. 이번 공천 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와 비교했을 때 획기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면 혁신적인 공천 룰보다는 기존 것을 답습하고 현역 의원들에게만 유리한 공천 룰이지 않나 판단을 했고요. 내용을 살펴보면 범죄 및 탈당 전력자들에게 엄중히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공천 과정에서 가점을 부과하고 경선 참여 등의 배려가 골자인데요. 검증위원회를 두어서 성폭력, 학폭, 부동산 투기 등을 검증하겠다는 안을 제출을 했고요. 공천 기준안에 보면 정체성에 대한 문제, 기여도에 대한 문제, 의정 활동 능력에 대한 문제, 도덕성 문제, 당선 가능성 문제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그 핵심적인 골자인데. 다만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활동 평가가 비공개된다는 점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비공개된다고 규정을 했고요. 혁신적인 안이라면 정치인들에 대한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동일 지역구에 3선 제한한 내용 등이 빠져 있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전에 전제를 두었던 것처럼 당선이 곧 경선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보다는 개혁성에 초점을 맞춰서 후보들을 평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은 공천 룰이었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정치 신인들을 위한 공천 혁신안 어떤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현영: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역 의원들이 잘못한 점도 있지만 잘한 점도 있고. 대신 우리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평가하지도 않고 윤석열 정부와 싸움도 하지 않고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집안 싸움을 하지 윤석열 정부와 싸움도 하지 않고 본인들의 기득권만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한 룰 자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신인들이 현역들과 비교해서 공정하게 참여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만을 요구하는 것, 무리한 요구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광주전남의 인재를 양성하고 중앙에서 역할 자체를 높여가는 방향에서 좋은 인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