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자유'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 결정적 이익·생존의 문제"

국책硏 학술회의 오찬사 "단순한 외교 스타일이나 기호품 아냐"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6.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9일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가치 외교'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김 차장은 이날 국립외교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KIDA), 통일연구원 등 4개 기관 공동 주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 학술회의 오찬사를 통해 "타협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익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특히 "대한민국 외교에서 '자유'란 가치는 단순한 스타일이나 기호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우리의 결정적 이익이자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자유가 보장돼야 창의력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경쟁하게 된다. 그 경쟁을 보장하는 게 시장이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은 공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법치와 자유, 누구나 예측하고 투명하게 기대할 수 있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자유를 가진 국가만 첨단기술을 먼저 (개발)해낼 수 있다. 자유를 가진 국가만 활력 있게 경제를 발전시켜갈 수 있다"며 "자유가 없는 나라는 그걸 베끼거나 훔쳐서 따라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세상에 '가치' '이념'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겠지만, 정부가 볼 때 '자유'는 우릴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평화·번영을 지켜준다. 자유는 선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따라서 선한 사람이 강하거나 강한 사람이 선하다면 국제평화도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대외정책의 주요 방향 가운데 하나로 '가치 외교'를 제시해왔다. 정부는 작년 말 최종본을 공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우방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 등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들과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단 평가가 많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외교 분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미국과의 접촉면 확대에 주력해왔다.

김 차장은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오래 준비해왔고, 지금 타이밍(시기)에 꼭 해야 할 숙제라면 돌파해내야 한다"며 "리스크(위험)와 그에 대한 희생보다 더 큰 결과와 이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인 국력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략에 따라 창조해가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가치'와 '힘'이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특화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