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내출장비 29억 중 10억 잔액…36% 불용처리

박준배 기자 2023. 6. 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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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지난해 국내 출장비 중 3분의 1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율 광주시의원은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출장비(국내여비) 집행잔액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상황에서 국내여비가 집행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연말 정리 추경에 반영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생긴 것은 소극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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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율 시의원 "면밀한 예산 추계로 불용액 줄여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시의회 5층 예결특위회의실에서 광주시청 소관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3.6.9/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 지난해 국내 출장비 중 3분의 1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율 광주시의원은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출장비(국내여비) 집행잔액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출장비는 부서별 단위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부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서 인원수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행정운영경비로 나뉜다.

지난해 광주시 전체 실국 일반운영비는 545개 사업 예산 19억9038만원, 행정운영경비는 9억1501만원 등 총 29억540만원이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7억6466만원(38.4%),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8417만원(31.1%)이 남아 총 10억4883만원(36.1%)이 불용처리됐다.

아예 집행이 되지 않은 일반운영비 전액 불용 사업은 52개 사업 7444만원, 행정운영경비 전액 불용 부서는 5개 부서 4113만원으로 총 1억1558만원에 달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상황에서 국내여비가 집행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연말 정리 추경에 반영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생긴 것은 소극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년도 답습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행처럼 굳어진 행정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율 의원은 "앞으로 직원 출장 실태와 집행잔액을 분석해 예산편성부터 사업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측성을 높이고, 예산이 신규 투자재원으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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