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전세사기 관여 42.7% 공인중개사…정부 "7월 개선방안"

<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자·관련자 970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수사 대상 중 42.7%인 414명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계약체결을 도와야 할 중개인이 오히려 전세사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셈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현재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질문 3>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만큼 불성실한 중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까지 구체적인 중개업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4>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상승하고 수도권 아파트값이 약 1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방 아파트값 하락 폭도 지난 주보다 줄어들면서 전국 아파트값 낙폭도 감소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5>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83.9로 14주 연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하락장이 드디어 끝난게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같은 기간 83.1에서 83.9로 올랐는데 지금 같은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질문 6> 정부가 내수진작 대책으로 유지해왔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이번달 말 종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소비여건이 개선되는 환경을 감안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개소세가 원상 복귀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7> 국산 차 과세표준이 낮춰졌지만,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5%로 원상복구되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국산 자동차를 살 때 내야할 세금은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상충 되는 정책으로 소비자 혼란이 커졌단 지적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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