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니] 학교급식을 둘러싼 두 개의 시선 | 빅벙커
학교 다닐 때 어떤 점심을 먹었느냐로 세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어떤 반찬을 도시락에 싸 줬고 친구들과 어떤 방식으로 나눠 먹었는지를 얘기하는 세대와 학교 급식의 질이 학교마다 얼마나 달랐는지 비교하는 세대로 나눌 수 있죠. 도시락 세대에서 학교에 돈을 내고 급식을 내는 시기를 거쳐 지금은 학교 의무급식, 혹은 무상급식의 시대가 됐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모든 시도의 유·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2023년부터 유치원까지 학교 무상급식이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와 부산은 학교 무상급식에 얼마 정도의 돈을 쓰고 있을까요? 부산의 경우를 먼저 살펴볼까요? 부산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예산이 늘었는데요,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까지 포함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부산시에서는 약 803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약 1,639억 천3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군비까지 포함하면 모두 2,677억 3,386만 9천 원이 편성됐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87억 7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구 역시 우수 식재료비를 포함한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늘어났습니다. 대구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약 605억 5천만 원, 대구시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이 약 1,339억 3천만 원, 구군비까지 포함하면 모두 2,061억 3,589만 7천 원으로, 2022년에 비해 139억 6천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의 속사정을 보면 내용이 좀 다릅니다. 2023년 대구시가 대구시교육청에 지원하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는 전년도 예산인 약 785억 원에 비해 179억 3천만 원 정도가 삭감된 605억 7,397만 4천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일까요? 2022년 대구의 학생 수는 28만 1,905명, 2023년에는 27만 8,669명으로 3,236명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지원한 예산과 학생 수를 나누어 보면 2022년에는 한 명당 약 278원이 돌아가는 금액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한 명당 217명으로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걸 감안해도 실제 예산이 많이 깎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대구와 부산 모두 급식 지원비 총액은 늘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날까요? 대구시의 경우 2022년 본예산에서는 약 785억 원을 부담했었고, 2023년에는 식품비만 지원하겠다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예산 중 인건비와 운영비 245억 원은 교육청이 전부 부담하고, 급식에 들어가는 식품비 1,762억 원 중에 대구시와 구·군이 40%, 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부담을 상당 부분 교육청으로 전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일반 식품비 외에 '지역의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는 게 따로 편성이 되는데요, 부산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라는 항목으로 부산시와 교육청이 3대 7로 분담을 하고 있고요, 대구시는 '우수 식재료비'라는 항목으로 대구시가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일부,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시가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중학교와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전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금액이 약 54억 9천 6백만 원이고, 부산의 경우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금액이 약 104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을 단순 비교하면 부산이 좀 더 많은 편이긴 하죠"
밥 먹을 때는 X도 안 건드린다는데···'삭감'된 대구시 무상급식 예산
'우리 민족은 밥심으로 사는 민족이다', '밥 먹을 때는 X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밥'을 중시하는 민족인데, 대구시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선 8기 출범 이후 대구시가 내세운 기조 중 하나가 '예산 삭감'이었는데 그 때문일까요?
천용길 뉴스민 대표 "그렇다고 해서 대구의 학교 무상급식비가 엄청 높으냐, 그런 건 아닙니다. 급식 일수는 180일에서 187일 정도 되는데요, 2022년 1학기 기준으로 각 지역 초·중·고의 식품비와 우수 식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 대구는 3,423원으로 17개 시도 중 7위로 중간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2023년 편성을 살펴보면 각 구간별 식품비 평균 단가가 유치원생이 2,660원, 초등학생이 2,960원, 중학생이 3,940원, 고등학생이 4,040원 정도입니다. 2022년에 비해 초등학교는 271원, 중학교는 365원, 고등학교는 455원 인상이 됐네요"
순탄치 않았던 대구·부산의 학교 무상급식 도입 과정
학교 무상급식은 초·중·고를 넘어 2022년부터는 유치원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부산은 학교 무상급식이 자리 잡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자체나 시의회보다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쟁취'해 낸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2005년 주민 발의로 '부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06년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되고 직영 급식이 의무화되면서 조례가 힘을 얻었습니다.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일부 지원되기 시작했지만 보편적 학교 무상급식이 바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로 그로부터 5년 뒤인 2011년에 초등학교 1학년과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작해서 2014년 초등학교 전 학년 학교 무상급식이 도입됐습니다. 2019년 '부산시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후 2021년 고등학교 2, 3학년이 포함되면서 초·중·고 전 학년 학교 무상급식이 완성됐습니다. 2022년에는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도 도입됐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부산보다 늦습니다. 사실 전국에서 가장 늦게 도입됐죠. 2011년 저소득층 일부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별적 무상급식이 시작하긴 했지만 보편적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천용길 뉴스민 대표 "당시에 다른 지자체는 아이들 먹거리를 챙기는데 왜 우리 아이들만 알아서 해야 하나, 시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있었어요. 기다리다 못한 시민들이 2011년에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이를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대한 조례안'으로 수정해서 2012년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후 4년이 지난 2016년에 초등학교 단계적 학교 무상급식 협약을 했고, 2017년에 드디어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우선으로 단계별 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데요, 2019년에 중학교 전 학년, 2021년에 고등학교 전 학년 학교 무상급식이 역시 단계별로 시행됐고, 2022년부터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됐습니다"
순차적이지만 부산은 2011년에 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대구는 2017년이 되어서야 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급식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당시 상황이 생각나는데, 대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만 돈 내고 급식 먹어야 하냐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지역 시민사회 단체, 학부모님들과 시의회 등에서 무상급식을 위해 활동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존에는 수익자 부담이었는데 무상급식이 되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었고, 그리고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급식을 먹을 수 있다 보니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등의 효과가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사실은 제 아이 두 명도 여기에 해당하여 급식비 부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부모의 경제 수준에 관계없이 밥상 앞에 평등해져 교육 만족도도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 밥값 받아 월급 준다며 어떤 학교는 진짜 다 해진 위생복을 입고 장화가 닳았는데도 구입해 주지 않아 미끄러지는 사고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후 조금씩 나아져 계절별 위생복이 2벌씩 지급되었던 기억도 납니다"
무상급식 혜택 가장 늦었지만···학교 무상급식 시장은 부패의 사각지대?
안 그래도 학교 무상급식의 혜택을 늦게 받은 대구시에서 2023년 들어 잡음까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2022년 홍준표 대구시장은 "학교 무상급식 시장은 부패의 사각지대다"라면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9월경에 학교급식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이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과 달리 리베이트나 불량식품 납품 등의 심각한 비리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차적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발견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감사 지적 건수를 1,821개라고 발표했고, 대구시 교육청은 221개라고 발표했습니다.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구시 교육청의 입장은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경고 몇 건, 주의 몇 건 등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대구시는 세부 지적 사례를 지적 건수로 표시해서 그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학교급식 운영 실태 특정감사의 처분 명을 살펴보면 지적이 가장 많았던 게 '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입찰공고 등 공고 기간 미준수'였고요, 그다음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수의계약 제한 대상 확인 소홀'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납품업체 배송 차량 확인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안내 소홀,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자 확인 소홀 등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의 지적 건수가 왜 달랐는지 살펴봤더니, 예를 들어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는 2명이 검수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중학교는 87일간 1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사항 1건으로 봤는데, 대구시에서는 87건으로 봤다는 거죠"
대구시 교육청, 무상급식 관련 대구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
1건이든 87건이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니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점 역시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지도와 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대구시 교육청은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시의 보조금을 대구시 교육청이 순수하게 식품비로 쓰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대구시 입장을 들어 보면,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운영비나 인건비, 식품비 등 항목별로 지원을 했는데 식품비를 지원한 예산의 일부를 대구시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다른 항목으로 바꾸어서 식품비 이외의 예산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2019년부터 2020년 급식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목 변경으로 과소 반환된 24억 원을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구군 집행 비용인 1억 4천만 원을 빼고 22억 6천만 원을 대구시에 돌려달라는 겁니다.
대구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고등학교 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부족해서 초등과 중학교에서 남은 식품비 예산을 고등학교 예산으로 썼다는 겁니다.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쓴 것이고, 전체 예산 범위 안에서 과목 변경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미 다 쓴 돈인데 반환하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결국 마치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받아놓고 이상한 데 쓴 것처럼 대구시가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대구시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불편한 심경은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홍준표 시장은 경남도지사로 있던 2014년에도 경상남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을 한 적이 있었죠.
천용길 뉴스민 대표 "당시 경상남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미 반영되어 있는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상남도 교육청이 감사를 받아들여 3주간 감사를 했지만 별다른 적발 내용이 나오지 않아 자체적으로 2주 연장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학교 무상급식을 부패의 온상이라는 프레임으로 교육청 감사와 예산 삭감을 밀어붙였는데, 이번 대구시 교육청 감사도 그런 배경에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학교 무상급식 체계적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부산 3곳·대구 0곳
학교 무상급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를 급식에 사용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실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공급받아 학교별로 배송하기도 하고 안전한 급식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울릉군을 뺀 22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북의 좋은 식재료들이 급식실로 제때제때 공급이 되고 있는 건데, 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나 지원 없이는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경상북도는 도농 상생에까지 정책을 넓혀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먹거리 기본 조례, 지역 농산물 공공 급식 지원 조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22년 6월 기준 전국에 120개가 있고, 경북에는 4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부산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산은 3곳, 대구는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은 '부산시 친환경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시장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두었습니다. 또 친환경무상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어떨까요? 대구에도 관련 조례는 있습니다. '대구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하지만 종이 수부터 다릅니다. 부산은 6장인데 대구는 2장입니다. 물론 내용이 알차다면 2장이 아니라 1장이라도 괜찮겠죠.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더니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정의를 설명한 문구와 학교급식지원선테 설치·운영 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에 그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 세세한 사항들은 빠져 있는 겁니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꼭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학교급식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안동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는 총 154개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경북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까지 공급할 만큼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시는 도비 7억여 원과 시비 약 23억 원을 합한 30억 8,886만 3천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을 진행 중인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포항시와 경상북도 심의를 거쳐 2010년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2011년에 72억 원 정도를 들여 준공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유·초·중·고교 241곳, 약 6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거친 친환경 쌀, 농산물, 건어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 실적 또한 매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급식 담당하는 학교 조리실은 '처참한 수준'"
학교급식을 이야기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주제 중 하나가 실제 학교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친환경 급식을 하면 김치도 직접 담가야 하고 위생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하지만 일하는 사람은 턱없이 부족하고 조리 환경은 친환경 급식을 따라가지 못해 조리실 안의 상황은 '처참하다'는 것이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사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학교 안의 모든 활동이 교육입니다. 특히 급식은 옛 어른들께서 하시던 그 밥상머리 교육이 학교 급식실로 옮겨 왔습니다. 전교생이 하루에 한 번은 꼭 급식실에서 만납니다. 같은 학교 다니면서 형들, 누나들도 알게 되고 선생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도 같이 먹으면서 더 돈독해지고, 줄서기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예절을 배우기도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학교 구성원들도 급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른 아침 외부로부터 오염을 막기 위해 소독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식재료가 이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검수부터 생선·육류, 채소, 냉동식품 등의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검수하면서 몇 차례 앞치마를 갈아입고 소독하고 단시간에 급식을 해내기 위해 거의 뛰어다니다시피 움직여 다듬고 씻고 소독합니다. 그리고 800~900명의 밥을 짓기 위해 쌀 20㎏짜리 4~5포를 창고에서 들고 와 씻고 안치고 식용유 2~3통을 부어 2~3시간 튀김하고 나면 매운 연기와 고온에, 장시간 서서 일을 하다 보면 현기증과 두통을 느낍니다. 튀김한 날은 기름 무쇠솥도 뜨거울 때 씻어야 잘 씻겨져서 사용한 기름 다시 다 퍼내서 세척하다 보면 밥도 못 먹고 학생들이 식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해 배식을 하게 됩니다. 한 시간 정도 배식하고 나면 오후 일을 하기 위해 밥을 물에 말아 먹기도 하고 그냥 바로 일하기도 합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조리원 1인당 식수 인원을 2~3배 정도 담당하다 보니 늘 어깨, 손목, 손가락 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과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병가나 상을 당해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그리고 내가 빠지면 내 동료가 힘들어할 것에 눈치가 보입니다"
급식 종사자들은 스스로를 '건설노동자'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 걸까요? 부산시 교육청의 2022년 직종별 산재 현황을 살펴보면 경비원, 환경미화원, 시설관리 실무원, 급식 종사 직원을 비교했을 때 급식 종사자의 산재는 76.31%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이 2.63%, 경비원과 시설관리 실무원이 10.53%였으니 월등하게 높은 수치입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더 놀라운데요, 뜨거운 요리를 많이 하니까 화상이 36.2%로 가장 많았고, 바닥이 미끄럽다 보니 넘어짐 사고, 또 위험한 조리 기구에 의한 절단, 베임, 찔림,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등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초중고 학교급식실 종사자 사업 재해 발생 건수는 2019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3,5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죽음의 급식실'···조리원 한 명이 책임지는 학생의 수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리원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1인당 급식 인원, 즉 조리원 한 명이 책임지고 있는 학생 수를 살펴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의 급식 종사자 한 명당 학생 99명의 급식을 만들고 있고, 부산시 교육청의 발표를 보면 급식 종사자 1인당 111명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 산출하는 인원은 조금 다릅니다. 대구의 경우 조리사와 조리실무원까지 포함해 99명을 맞췄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입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대구교육청의 경우 조리 종사자 1인당 담당 인원을 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리 종사자에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원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실제 조리사는 오전 조리 후 학생들 배식을 하고, 오후에는 오전에 사용한 식재료, 비품 등을 확인 후 기록해야 하고 CCP 기록과 다음 날 메뉴에 대한 레시피 연구 등의 일을 해야 합니다. 조리실무원들은 오전 조리와 오후 청소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보다 1인당 식수 인원이 2~3배 높다고 확인되니 조리사를 포함해 낮게 보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청 발표는 1인당 학생 99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구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2022년 12월 학교 홈페이지에 기록된 인원으로 계산해 보면 조리원 1인당 158명의 식수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공공기관과 비슷한 기준으로 계산해 봤더니 2022년 12월 기준으로 조리원 380명 정도를 더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산 역시 조리사, 조리원, 영양사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수를 산출한 거니, 조리원만 따진다면 1인당 급식 인원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은 물론 가족도 담배 안 피우는데···폐암 진단받는 학교급식 종사자
2022년 대구의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폐 CT 검사를 한 결과 790명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폐암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재검에서 폐암으로 확인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조리흄'이 발생하는 작업 환경에 노출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1인당 담당 식수 인원은 너무 많고 메뉴는 다양하다 보니, 한 사람이 장시간 튀김과 전, 볶음 등을 하고 있지만, 대구 470여 학교 급식실의 환기 설비는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수준이어서 여전히 환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중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고 폐암 환자도 없는데 폐암에 걸린 급식 종사자도 적지 않습니다.
사공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조리흄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은 2010년에 IARC에서 발암물질 그룹 2A로 지정했습니다. 방향족 탄화수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초미세먼지 등이 믹스되면서 조리 중 고온에서 볶거나 튀길 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에서 폐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중 3분의 1은 비흡연자입니다. 이는 급식 종사자뿐만 아니라 집에서 요리를 하는 어머니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급식조리실의 폐암 발생은 환경의 문제가 맞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 대구의 경우 검사 대상자 2,076명 중 2,019명이 검사를 했고, 이 중 790명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보고에는 13명이 폐암 의심으로 나왔지만 실제 폐암 의심은 17명이었습니다. 대구는 노동부 기준보다 낮춰 5년 이상 근무자까지 검사를 진행했지만, 교육부에 보고할 때는 대구교육청이 노동부 기준으로 해서 수치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재검을 통해 17명 중 최종 4명이 폐암으로 확인돼 수술 후 항암 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 앞서 2022년에도 두 명이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고 이 두 명 중 한 명은 고인이 됐습니다.
부산도 상황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검진 대상 1,762명 중 폐암 의심 환자가 20명, 폐암 확진자 수가 6명이 나오면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폐암 환자가 발생했다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폐암 진단 받더라도 여전히 나타나는 '넘어야 할 산들'
문제는 건강검진을 통해 폐암 진단을 받더라도 산재를 신청해서 인정받기까지 과정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구에서 급식 종사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는 단 2건뿐입니다. 2022년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한 명의 경우 퇴직 후 4년이 지나 학교급식 일로 폐암이 산재 승인된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승인되기까지 거의 여섯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빠른 경우이고 1년이 걸리기도 하고 승인이 안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미끄러져 다치거나 화상을 입으면 산재가 그나마 승인되는 게 빠르고 병원에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폐암은 오랜 기간 급식 일로 걸렸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하지만 현대화 공사 등으로 학교급식실의 환경이 바뀐 경우가 많아 당시 근무 사진을 찍어 두거나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남은 게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중요한데, 일하면서 학교 눈치까지 보다 보면 쉽게 나서주질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일반진단서가 아닌 공단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진단서 첨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공단에서 이 분야 전문 인력이 아직은 많지 않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 현장 조사를 노조가 하게 되고 전문 법률인에게 의뢰해야 하니 비용을 온전히 당사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처럼 폐암 검사를 일시적으로 끝내면 안 되고 학교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폐암 정기 검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이상 소견자들에 대한 추적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폐암 산재에 대한 행정적 지원, 치료비용 지원, 치료 기간 생계 대책, 법률 비용 등 경제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와 경북의 제외한 모든 교육청에서는 산재승인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70% 말고도 30%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암이 발생하는 급식조리실 환경 바꾸는 것이 '최우선'
가장 중요한 건 암이 발생하는 급식조리실 환경을 빨리 바꾸는 것일 겁니다. 2023년 교육부에서는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앞당기기 위해 시도 교육청별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 한 곳에 1억 원씩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1,79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개선 대상 학교가 8,274곳인데 나머지 6,385곳은 2027년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와 부산의 상황은 어떨까요? 대구는 전체 학교 489곳 거의 대부분인 455곳이 개선 대상입니다. 부산은 아예 전체 학교가 567곳인데, 개선 대상이 567곳 전체입니다. 그만큼 대구와 부산에 급식조리실 환경이 노후화된 학교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등을 활용해서 2023년 대구시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은 급식실 현대화와 시설 개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환기시설 개선 예산만 살펴보면 부산시 교육청은 163개교를 대상으로 241억 4,460만 6천 원을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이고,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66개교를 대상으로 6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조리실 안의 세척 공간이나 위생 공간의 노후화를 개선하는 급식실 현대화 비용도 편성됐는데요, 부산은 38개교를 대상으로 약 756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한 학교당 약 19억 원 정도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최근 3개교를 더 추가하기 위해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급식기구 구입비 지원 예산은 548개교를 대상으로 약 235억 원으로 한 학교당 약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식당 시설 확충 비용으로 8개교를 대상으로 약 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10년 이상 경과한 급식 시설 개선을 위해 32개교에 321억 원의 급식실 현대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학교당 10억 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34억 원을 들여 225개교를 대상으로 노후 학교급식 기구 교체 및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진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한 학교당 약 1천 5백만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 "제가 5월 8일에 환기설비 개선 공사 모범 사례를 보기 위해 경남교육청 소속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환기시설, 에어컨 해서 3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한참 조리 시간에 들어갔는데요, 급식실은 4월만 되어도 덥거든요? 조리대 위 연기가 작업자 반대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 에어컨이 열 조리대마다 설치되어 있어 여기가 급식실 맞나 싶을 정도로 뽀송뽀송했습니다. 대구에는 사실 그 뜨거운 조리실에 에어컨이 한 대밖에 없어요. 물은 100℃가 넘고 기름은 200℃까지 오르는데 사람이 체감하는 온도로는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거죠. 대구시 교육청이 에어컨을 하나만 설치한 건 더우니까 음식 상할까 봐서 한 거지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대구시 교육청은 2022년에 예산 5천만 원밖에 책정 안 했는데, 그나마 처음에는 2천만 원 책정했다가 우리가 요구해서 5천만 원으로 올린 거에요. 그런데 예산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2022년에 노동부에서 학교급식실 후드 기준치를 마련했고, 그다음에 학교 후드 시설 개선 공사할 때 노동부에서 기술서를 만들어 놨는데, 대구시 교육청은 안전은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하고 급식실 일은 교육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시설 공사는 시설계에서 담당하는 등 다 나뉘어 있어 진행이 쉽지 않아요. 협의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 같아요"
사종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바쁘게 일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화상도 입는데, 그분들이 50대 이후의 갱년기 여성분들이 많아서 골다공증도 와 있는 경우라면 넘어지면 바로 부러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식수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을 늘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설 부분인데, 공간이 좁아서 일을 못 하는 부분도 많아 교실을 개조한 급식실 말고 급식실을 위한 급식실 공간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받는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밥을 소중히 먹는 법, 건강하게 먹는 법, 한 상이 차려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수고가 담겨있다는 걸 배우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먹는 건강한 한 끼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급식 종사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 역시 필요한 것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질문하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대구MBC·부산MBC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송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