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일대일로는 ‘부채와 몰수 프로그램’” 혹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대량살상무기(WMD) 등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중점 대외 협력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부채와 몰수’ 프로그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내가 왜 특정 기술 능력을 (중국에) 이전하지 않는지 시 주석과 논의한 바 있다. 나는 ‘중국은 이를 WMD와 정보 개입에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규제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며 “특정 유형의 아웃바운드(대외) 투자가 야기하는 국가 안보적인 위험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대한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회견에서 미국 우선주의가 정책에 대한 영국 기자의 질문에 “동맹이나 우방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나의 경제 정책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비롯해 전 세계 동맹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보유했는데, 이는 결국 부채와 몰수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사진=UPI연합뉴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인프라를 제공하고 대신 고금리 채무를 떠넘긴다는 비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으로 투자를 유치한 국가 상당수가 재정난에 빠지자 이를 중국의 ‘채무 함정’이라고 비판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AI을 비롯한 첨단 기술 및 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대서양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에는 현재 양국이 산업 혁명 이후 최대 규모의 세계 경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가 국제 안정에 도전을 제기한다는 지적이 담겼다. 양국은 향후 반도체, 퀀텀, AI, 첨단 통신 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공급망 및 경제안보 차원에서 수출통제·제재 관련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