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중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법안 통과… 대중 견제 강화

AI분석사무소 설립 법안도 제출
외신 “중, 쿠바에 도청기지 추진”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

미국 상원이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인공지능(AI) 등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 한편, 중국이 ‘미국의 앞마당’인 쿠바에 전자도청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중국의 개도국 지위 종료법’을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 법안은 개도국 지위를 갖게 되면 일부 국제조직이나 조약에서 특권이 허용되는 만큼 미 국무장관이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지위를 개도국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꾸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또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쓸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정부 기관의 보고를 요구하는 ‘대만 보호 및 국가 복원법’도 통과시켰다. 또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 등은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분석 사무소를 설립하는 ‘글로벌 기술 리더십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원 중국위원회에선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중국지질대와 업무협력을 맺은 뉴욕 알프레드대에 대해 국가 예산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 관련 연구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 함께 동중국해 등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안보협의체 첫 회의를 16일 도쿄(東京)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산케이(産經) 신문이 보도했다.

한편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쿠바에 주고 현지에 도청 기지를 설립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8일 전했다. 쿠바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약 160㎞ 떨어져 있어 도청 기지가 들어설 경우 중국 정보기관은 군사 기지가 대거 몰려 있는 미 남동부 전역의 전자 통신을 수집하고 미국 선박의 통행도 감시할 수 있다. 다만 쿠바는 해당 사안을 부인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