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진 행사 후원 논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특별감사

반정부 행사 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구호를 내건 행사를 후원해 논란을 빚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가 특별감사를 받게 됐다.

9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사업회가 정부 예산을 받아 반정부 정치 행사를 후원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해당 행사를 후원한 과정 뿐만 아니라 사업회가 추진한 사업 전반을 모두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가 사업회 사업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감사는 12일부터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화 관련 사업에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서 국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 차관은 10일 오전 사업회 주관으로 열리는 ‘6·10민주항쟁기념식’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행사는 10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다.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라는 단체가 주최한다. 이 단체는 8일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행사 광고에 ‘열사의 염원이다. 민중세상 가로막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 노동자 투쟁으로 끝장내자’ ‘주권과 평화 파괴하는 미국과 윤석열은 물러나라’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적었다. 후원 단체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명시했다.

이 행사가 논란이 되자 사업회는 후원 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업회 측은 “해당 단체는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협력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며 “열사나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를 하겠다는 당초 사업 계획과 다른 활동을 해 사업 선정 취소 통보를 했다”고 했다. 사업회는 이 단체에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사업회는 해마다 100억원 안팎의 정부 보조금 등 예산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설립됐고 2007년 행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173억9300만원이다. 사업회 이사장은 1987년 6·10 민주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를 맡았던 지선 스님이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됐고, 2020년 연임됐다.

지선 스님은 취임 첫해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민주화 흔적을 지우려 하고 거꾸로 돌리려는, 비민주적인 반영구 집권을 노린 흔적이 있다”며 “이제 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경우 민주화가 발전하고 성숙해지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었다.